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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 China`s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PCA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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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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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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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필리핀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한 남중국해문제에 대한 중재재판 결과(2016.7.12)를 분석하였다. 재판은 1994년에 발효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필리핀이 제기한 15개의 문제에 대해 판결하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① 중국이 주장한 구단선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한 것 ②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도서 건설 지형들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섬이라는 판결 등이다. 중국은 판결에 대해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없음과 무효를 주장하였지만 판례는 향후 댜위다오/센카쿠, 쿠릴열도/북방4개 도서, 독도 등 동아시아 해양영토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로 남았다. 남중국해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중국해 요인`과 `중국 요인`이 원인이다. `남중국해 요인`은 남중국해의 경제적,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며, `중국 요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팽창 때문에 촉발되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필리핀은 2012년 황옌다오 부근에서 중국과 충돌사건이 발생한 후 본 안을 PCA에 제소하였다. 중국은 판결 이후 PCA판결 자체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판결을 수용하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ICJ의 판결이 당장은 남중국해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향후 동아시아해역의 해양영토분쟁 해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더보기In this paper, I analyzed the results of arbitration by the International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on the South China Sea issues.(2016.7.12) The trial was done on the basi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ntered into force in 1994, and ruled for 15 issues raised by the Philipp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decision is some decisions that ① the PCA denies China`s historical title of the nine dashes line and ② the China`s artificial Islands can not have an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has insisted that there is no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judgment is invalid. However, the judicial precedent can have an impact on East Asian maritime disputes including Daoyu Dao/Senkaku, Kuril Islands, Dokdo issues. The cause of the disputes on the South China Sea is `South China Sea factor` and `China factor`. `South China Sea factor` is due to economic, strategic and geopolitical value of the South China Sea. `China factor` reflects the view that because of China`s rapid growth and expansion. After Philippines conflicted with China in the Nansha Islands in 2012, the Philippines presented the case to the PCA. China failed in an action. China has protested against the PCA ruling is wrong and China has declared it would not accept the verdict. The ICJ ruling will not change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China Sea, bu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uture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Asi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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