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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 Review of 2017 Corporate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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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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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7년에 선고한 법인세 관련 판결 중 선례적 의미를 가지는 판결 8건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를 살펴본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곧바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 임원의 상여금, 퇴직급여 등 인건비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종전 판례와 같은 입장에서,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택의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일부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주주의 배당액이 아니므로 익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같은 입장에서, 입찰 포기의 대가로 경쟁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담합사례금도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채권의 처분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6020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도록 하여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에 대하여는 비록 그 이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The discussions in this paper will focus on 8 selected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7 relating to corporate income tax issues that serve as meaningful precedents.
In 2016Du69249, decided on March 9, 2017, the Supreme Court held that non-profit domestic organizations with reserves for proper business purposes may recognize taxable income immediately in the tax year in which such reserves ar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ts proper business purposes at any time during the 5-year deferral period.
In 2015Du60884, decided on September 21, 2017,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its previous position to increase actual regulation on labor costs of executives, such as bonuses and severance pay, by determining that compensation of executives cannot be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despite its external appearance as wage income to the extent that such compensation is, in fact, a distribution of a company"s retained earnings as opposed to normal consideration for performance of duties.
In 2014Du32201, decided on October 29, 2017,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a corporation`s use of a residential property as residences of corporate shareholder executives was not a loan of funds for the acquisition of the company housing and as such, the property should not be categorized as non-business real estate.
In 2015Du48693, decided on January 12, 2017,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lthough a portion of dividend income received by a domestic corporation from investment into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is generally recognized as non-taxable income, payments received by a domestic corporation based on investment into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that operates the business on the basis of an undisclosed association agreement is not recognized as dividend income of a shareholder and should therefore be recognized as taxable income.
In 2015Du49115, decided on July 11, 2017,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interest on borrowings that are deductible adjustments in computing the non-taxable dividend income of a corporate shareholder should not be limited to interest on borrowings pursuant to a loan agreement under the civil law or borrowings that are separately related to invested shares.
In 2017Du51310, decided on October 26, 2017,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ice-fixing compensation paid out to competing companies as compensation for abandoning competitive bids may not be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adopting the same position as in existing precedents that rebates and other expenses incurred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cannot be deemed as deductible expenses.
In 2014Du2256, decided on December 22, 2017,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reas loss incurred on disposal of loans in respect to related parties are non-deductible expenses from a corporate income tax perspective, loss on disposal of loans may be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where the special relationship is extinguished prior to the loan disposal.
In 2016Du60201, decided on September 21, 2017, the Supreme Court deliberated on Article 6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which restricts the right to seek ex-post facto claim for rectification by requiring any unrealized income from the cancellat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to be included in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cancellation occurred.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above provision applies to ex-post facto claims for rectification with respect to corporate income taxes in 2012 but not to income taxes with respect to previous business years, even if grounds for ex-post facto rectification ari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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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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