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고찰 = A Contemplation on Community Service Programs as an Alternative to the Fine System for Criminal Case

국문 초록 (Abstract)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현행 노역장 유치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 따라 노역장유치 이외에 벌금납입을 대체할 방법의 하나로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신청건수는 도입시의 예상과 달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사회봉사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봉사제도에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성화 되기 위해 법제도 및 집행ㆍ운영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형법에 시행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 입법체계를 재정비하고, 고지의무 규정 및 사회봉사 집행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현행 법률 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봉사 집행 및 운영상에 있어서도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1일 집행 단가 상향과 사회봉사 환산시간 완화, 사회봉사 활동 시간의 확대, 원할한 집행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munity service program as an alternative to fines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the fine system apart from detention in work house according to the review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work house system.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service and for activation of this system, legislation system has been reorganized for the execution to be based on criminal law. Further, improvements of laws through amendment of the current law, including establishment of duty of disclosure and regulation for extension of the period of community servic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 have been proposed in this article. Further, the methods for securement of budget and staff for appropriate operation of systems, increase of unit price for execution for 1 day, relaxation of conversed times for community service, expansion of times for community service, provision of expenses for transportation and lunch to the subjects of community service for smooth execution have been proposed for execu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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