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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과 초점사건의 내재적 속성에 따른 정책변동 특성 연구: 한국 산업정책 변동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Properties of Policy Change According to Immanent Attribute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Focusing Events: Cases of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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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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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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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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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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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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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eck what relation focused events and immanent attribute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have to policy changes. Petroleum industry policies and public purchase policies for small/medium-sized busines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Changes within identical policies were selected as the object for validity of policy change cases.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the policy window model were combined and re-established as the policy change model used for this study. in addition, attribute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were subdivided into opportunistic (O) and threatening (T), while attributes of focused events were divided into intentional (I) and accidental (A) to analyze the attributes of each policy change. As a result, the types of policy change were classed such that policy innovation bears the features of the IO Type, policy succession the features of the IT or AT Type, and policy termination the features of the AO Type. Thes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attributes of external environment have become clearer foundation for selecting policy types in policy changes than the attributes of focused events. Therefore policy change types can be predicted by analyzing these two factors. The meaning of this study lies in that the results predicted by analyzing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focused events, which take precedence as policy change factors, enable preparation of multifaceted countermeasures and establishment of strategies related to highly efficient policy operations.
더보기본 연구는 외부환경과 초점사건의 내재적 속성이 정책변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과 석유산업정책을 선정하였으며, 정책변동 사례의 타당성을 위해 동일한 정책 내 정책변동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옹호연합모형과 정책의 창 모형을 결합해 재정립한 정책변동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외부환경의 속성을 기회적(O)・위협적(T)으로, 초점사건의 속성을 의도적(I)・돌출적(A)으로 세분화하여 각 정책변동이 어떠한 속성들을 가졌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쇄신은 IO유형, 정책승계는 IT유형 혹은 AT유형, 정책종결은 AO유형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변동에 있어 외부환경의 속성이 초점사건의 속성보다 정책유형의 규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과 이들 두 요인의 분석을 통해 정책변동 유형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책변동의 선행요인인 외부환경과 초점사건을 분석하여 얻은 예측 결과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실제적으로 높은 효과성의 정책운용 관련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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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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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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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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