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5년 민법 판례 동향 = A Comprehensive Review of Significant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s in Civil Cases in 2025
저자
이계정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21-678(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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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2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만 한다) 중에서 학문적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판결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민법총칙 관련 2건의 판결, 물권법 관련 3건의 판결, 채권법 관련 5건의 판결, 친족상속법 관련 2건의 판결 등 총 12건의 판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민법총칙 관련 2건의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의 법리가 타당한지, 저당권자의 채권신고는 어느 시점까지 행해져야 소멸시효 중단효가 인정되는 채권신고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물권법 관련 3건의 판결은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인정할지, 전유부분에 가압류를 한 자가 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채권법 관련 5건의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되는지,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영업을 하지 못한 임차인이 이행불능 법리를 주장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무권대리가 개재된 사안에서 기존의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끝으로 친족상속법 관련 2건의 판결과 관련하여 그중 1건은 파탄 이전에 처분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에서 기여가 불법의 원인에 기한 것인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에 따라 해당 기여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다른 1건은 대리모계약이 무효인지,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에 대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권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필자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필자의 분석과 해당 판례의 타당성을 논구함으로써 해당 판결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In this article,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25 are selected and analyzed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focusing on aspects worthy of discussion.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welve decisions, including two related to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three related to property law, five related to the law of obligations, and two related to family and inheritance law.
First, the two decisions relating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1) whether to maintain the existing doctrine that, where a debtor acknowledges an oblig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the debtor is presumed to have been aware of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and to have waived the benefit thereof, 2) up to what point in time a mortgagee’s filing of a claim with the foreclosure court must be made in order to be regarded as a filing capable of interrupt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Next, the three decisions relating to property law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1) whether to recognize the opposability of the trust ledger, which is regarded as part of the trust registration, 2) whether a person who has effected a provisional seizure on a building can legitimately receive a distribution from the proceeds of sale of the ownership of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is situated, and 3) up to what time a claim of the holder of a Sicherungspfandrecht against the debtor must arise in order to be secured by a Sicherungspfandrecht backed by a Sicherungsgrundschuld.
Following that, the five decisions relating to the law of obligations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1) whether a prepayment fee constitutes deemed interest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2) whether to maintain the existing doctrine that, once a collection order (Einziehungsüberweisung) has been issued, the debtor loses standing to bring an action for performance with respect to the seized claim, 3) how the good faith of a third party who has transacted with the debtor should be assessed in an action to revoke a fraudulent conveyance, 4) whether a tenant who was unable to operate a duty-free shop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ay invoke the doctrin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o be relieved of the obligation to pay rent, and 5)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legal principle concerning paying debt with fraudulently obtained money in cases involving unauthorized agency.
Finally, with respect to the two decisions concerning family and inheritance law, one addresses the issues of whether separate property disposed of prior to marital breakdown may be included in the subject matter of property division, and whether contributions based on an illegal cause may be excluded from consideration in property division pursuant to the doctrine of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an illegal cause (condictio ob turpem vel iniustam causam). The other addresses whether a surrogacy contract is void and whether an action brought by a surrogate mother to confirm the existence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a child she has given birth to may constitute an abuse of the right to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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