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철학에서의 형이상학적 전회 = The Metaphysical Turn in Legal Philosophy
저자
조홍식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119(7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최근 20년간 분석적 법철학의 중심 화두로 부상한 ‘형이상학적 전회’를 개관하고, 그 전회가 열어젖힌 논의 지형과 방법론적 함의를 정리한 뒤, 전회를 촉발⋅가속한 핵심 이론(그린버그와 샤피로)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형이상학적 전회는 종래의 법개념 분석이 포착하지 못한 문제-특히 법의 규범성 및 ‘사회적 사실로부터 규범적 책무가 어떻게 성립하는가’라는 설명상의 간극-를 전면화하면서, “법적 사실은 무엇 덕분에 성립하는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을 일반 법리학의 중심에 놓는다. 본고는 이러한 전회의 배경을 (i) 법실증주의/반실증주의 논쟁의 교착, (ii) 분석적 형이상학의 부흥(근거짓기⋅수반⋅의존 개념의 정교화), (iii) 사회적 존재론의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제시하고, 전회 이전의 전통 이론들(실천-기반 설명, 도덕적⋅구성주의적 설명, 전면적 형이상학적 설명)이 이미 암묵적 존재론을 전제해 왔음을 드러낸다. 이어 본고는 근거짓기(정초), 수반, 의존을 법 분석의 도구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형이상학적 관계를 인과⋅논리⋅의미⋅정당화와 구별하고, 법적 사실의 다층적 ‘정초 기반’을 행정법 사례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버그의 ‘합리적 관계 요건’과 도덕적 영향이론(MIT)이 법을 과도하게 도덕화함으로써 법 경계 설정의 순환, 과잉 포섭, 악법 및 실무 적합성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샤피로의 계획이론이 사회적 사실에 기반한 규범성(도구적 합리성)을 제시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트 비판의 정당성, 심리적⋅제도적 현실 적합성, 환원주의적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형이상학적 전회가 법철학에 개념적 규율과 학제적 교차수분을 제공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도구들이 법철학 연구의 주된 방법론으로 남을 것인지는 향후 연구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더보기This article surveys the “metaphysical turn” that has come to occupy a central place in analytic jurisprudence over the past two decades. It maps the terrain and methodological ambitions of this turn, and then offers a critical appraisal of two focal theories that have helped to catalyze it-Greenberg’s Moral Impact Theory and Shapiro’s Planning Theory. The metaphysical turn brings to the fore questions that earlier, primarily conceptual or semantic approaches left underexplained, most notably the problem of law’s normativity and the explanatory gap between social facts and the emergence of genuinely normative legal obligations. It thereby re-centers jurisprudence on an ontic question: in virtue of what do legal facts obtain? The article situates this shift against (i) the stalemate between positivist and anti-positivist programs, (ii) the resurgence of analytic metaphysics-especially the refinement of grounding, supervenience, and dependence-and (iii) developments in social ontology. It argues, moreover, that many pre-turn theories-whether practice-based, moral-constructivist, or otherwise-already presupposed an implicit ontology of law, even where it remained unarticulated. Building on this diagnosis, the article systematizes grounding, supervenience, and dependence as jurisprudential tools, distinguishes metaphysical relations from causal, logical, semantic, and justificatory relations, and illustrates the layered structure of the grounding base for legal facts. Finally, it contends that Greenberg’s “rational-relation requirement” and Moral Impact Theory risk an over-moralization of law that generates boundary-drawing circularities, over-inclusiveness, and difficulties in accounting for bad law and legal practice; and it maintains that Shapiro’s planning-based account, while illuminating a form of normativity rooted in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social facts, bears costs concerning the force of its Hartian critique, its psychological and institutional realism, and its reductionist commitments.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metaphysical turn has indeed supplied jurisprudence with new conceptual discipline and fruitful interdisciplinary avenues, yet insists that its tools must be assessed in terms of whether they function merely as a Wittgensteinian ladder to be discarded or as Neurathian enduring planks of the ship-an open question that will determine the turn’s ultimate productivity and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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