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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동향 = Substantial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25
저자
이효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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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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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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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20(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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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이를 규율하는 헌법과 헌법재판의 규범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결정을 선고한 것을 시작으로 4월에는 대통령(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선고한 것을 거쳐, 12월에는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선고하였다. 탄핵심판의 핵심은 2024. 12. 3.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인데,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소송법적 절차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집중하여 다른 헌법재판의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1건만 인용결정(헌법불합치)이 선고되었으며, 선고기간도 많이 지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가 헌법을 파괴한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으며, 그 이후 헌법재판을 통해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파면된 것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법적 판단 이외에도 심판절차에 대한 소송법적 쟁점이 다루어졌다. 적법요건으로는 탄핵소추권의 남용, 일사부재의, 탄핵소추사유의 철회⋅변경 등이, 본안판단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 형사소송법령의 증거법칙에 대한 준용, 탄핵심판의 정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규범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에 관한 사안에서는 적법요건에 대해 권한침해의 가능성이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을 하였으며, 탄핵심판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국회의결절차와 추인,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의 정족수와 같은 적법요건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도 다루어졌다.
셋째, 규범통제와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 이외에 명백성 통제심사, 범죄와 형벌의 균형,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이 제시되었다. 특히, 평등권과 평등원칙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양자에 대해 그 위헌심사기준으로 본안판단에서 자의금지원칙과 엄격한 비례심사원칙을 미리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향후 이에 대해서는 헌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180일의 심판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과 같이 급박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고기간을 도과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하였다. 특히, 2020. 10. 27. 청구된 헌법소원사건을 5년 1개월이 지난 2025. 11. 27. 결정하였는데, 선고기간이 길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적법요건만 심사하여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판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The year 2025 provided an unfiltered demon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political reality, and the normative force of it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at regulate i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mmencing with the decision of dismissal in the Case on Impeachment of the Chairpers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January 2025 and continuing with the decision of removal from office in the Case on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Yoon Suk-yeol) in April, issued a decision of removal from office in the Case on Impeachment of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 December. In these impeachment adjudications, the President’s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was the core issue and, in these proceedings, not only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regarding the grounds for impeachment but also the procedural issues were treated as the critical point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entrated on these impeachment adjudications, it became relatively difficult to allocate time to other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and thus only one decision of unconstitutionlity was pronounced, and adjudication periods were also significantly delayed.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could itself be evaluated as an act that subverted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fact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ed the lifting of martial law, the President lifted it accordingly, and the President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ere subsequently removed from office through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an be evaluated as evidence that the constitutional system is functioning properl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2025 show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by type.
First, in impeachment adjudications, not only substantive determinations regarding the grounds for impeachment but also procedural issues concerning the adjudication proceedings were dealt with. As to admissibility requirements, issues such as the abuse of the power to prosecute impeachment,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Double Jeopardy), and the withdrawal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impeachment, etc. were treated as important issues. And as to the judgment on the merits, important issues included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Acting President, the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evidentiary rule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suspension of impeachment adjudication. Regarding impeachment adjudica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normative basis through legislation.
Second, in adjudications on competence disputes,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ex officio the benefit of adjudication as to admissibility and proceeded to the judgment on the merits even in the absence of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competence in the case concerni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s inspection of duti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in adjudications on competence dispute related to impeachment, issues were dealt with concerning admissibility, including the procedur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passing a motion for impeachment and its ratification, the quorum for passing a motion for impeachment against the Acting President, as well as the legal nature of the President’s power to appoint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rd, i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ed, as standards of review for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to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rinciple, the manifest error review,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 often did not clearly distinguish the right to equality from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in many cases did 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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