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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 매수인의 파산과 대체적 환취권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을 계기로- = The Bankruptcy of a Buyer under a Sale with Retention of Title and the Right of Segregation in Substituted Assets -Reflections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of 12 September 2024 (2022Da294084)-
저자
최준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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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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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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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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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6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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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유보목적물을 처분한 후 파산한 경우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단순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매도인이 매매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매도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유보’하였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미납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자신이 유보한 소유권을 온전히 누린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물건을 안 팔 자유가 있는 소유자이다. 따라서 매수인 도산 시 매도인은 환취권자로 보아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의철회가 불가능한 처분수권을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을 소유권 이전 후 재양도담보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매수인 도산 시 매도인은 별제권자가 된다.
2. 매도인을 환취권자로 보든, 별제권자로 보든 매도인 승인하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치는 대체적 별제권이다. 그러나 대체적 환취권 조항 유추를 통해 대체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고,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가 원소유자 물건을 권한 없이 양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유보매도인은 자신의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대체적 환취권 조항 유추를 통해 그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
3. 유보매도인 승인하에 매수인이 처분한 경우, 매수인이 취득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민법 또는 동산채권담보법상 물상대위 규정 유추를 통해 물상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자발적 담보권 상실의 경우 민법상 물상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동산담보권에 인정되는 물상대위를, 공시되지 않는 소유권유보의 경우까지 인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유보매수인의 무권한 처분으로 유보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처분 당시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지 않았다면-담보물 멸실처럼 취급하여 민법 제342조 유추를 통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입법론으로는 권한 없는 처분인지를 가리지 말고 매매대금에 대한 유보매도인의 물상대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4. 대체적 환취권은 특정 권리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우선권을 인정하고, 도산절차 내에서만 그러한 우선권을 인정한다. 우대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도산절차 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체적 환취권은 이러한 법원리에 어긋나므로 폐지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relationships that arise when a buyer under a sale with retention of title becomes bankrupt after disposing of the seller’s goods that had been transferred into the buyer’s possession. The conclus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Legal nature of a sale with retention of title A sale with retention of title involves a transfer of ownership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subject to the suspensive condition of full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The seller “retains” ownership and, if the buyer fails to pay the full price, may terminate the contract and thereby fully exercise the retained ownership. In other words, upon the buyer’s default, the seller, as the owner, is free not to sell the goods. Accordingly, in the buyer’s insolvency, the seller should in principle be regarded as the holder of a right of segregation with respect to the goods.
Exceptionally, however, where the seller irrevocably grants the buyer a power of disposition, the legal nature of the sale with retention of title may be construed as a transfer of ownership followed by a re-transfer to the seller for security purposes. In such a case, the seller is not free to deny the sale upon the buyer’s default and should therefore be treated as a secured creditor in the buyer’s insolvency.
2. The seller’s rights in the proceeds of the buyer’s disposi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seller is characterized as the holder of a right of segregation (i.e., the right of an owner to recover property from the bankruptcy estate) or as the holder of a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i.e., the priority right of a secured creditor to be satisfied from specific collateral), where the buyer disposes of the seller’s goods with the seller’s consent, the maximum claim the seller may assert against the proceeds of disposition is a security interest, not ownership.
However, Korean law does not recognize a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from substituted proceeds, nor can such a right be derived by analogy from the provisions governing the right of segregation in substituted assets.
The right of segregation in substituted assets should be confined to cases in which the debtor disposes of the property of the original owner without the owner’s consent. A retention-of-title seller who consents to the buyer’s disposition is in a position to foresee the legal contingencies that may arise following such disposition and therefore does not require enhanced protection through an analogical extension of the right of segregation in substituted assets.
3. Proprietary subrogation to the proceeds of disposition Where the buyer disposes of the goods with the seller’s consent, proprietary subrogation with respect to the buyer’s claim for the purchase price against the third-party buyer cannot be recognized by analogy to the proprietary subrogation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or the Act on Security Interests over Movables and Claims.
In cases of the voluntary loss of a security interest, proprietary subrogation is not permitted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nd it is likewise problematic to extend proprietary subrogation-recognized for registered and publicly disclosed security interests over movables under the Act on Security Interests over Movables and Claims-to a seller under a sale with retention of title, which lacks any form of public notice.
By contrast, where the retention-of-title seller loses ownership as a result of an unauthorized disposition by the buyer-provided that the sale with retention of title had not already been terminated at the time of the wrongful disposition-the situation may be treated analogously to the wrongful destruction of collateral. In such cases, there is room to recognize proprietary subrogation to the buyer’s claim for the purchase price by analogy to Article 342 of the Korean Civil Code.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would be preferable to recognize the seller’s pro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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