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노믹스 체제 이면의 인도 통상정책 연구: 메이크 인 인디아·스마트 시티·디지털 인디아 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dian Trade Policy behind Modinomics: Focusing on the Trilateral Strategies of Make in India·Smart City·Digital Indi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e Minister of India, Narendra Modi, has enabled the high and rapi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under his economic policy, ‘Modinomics.’ The policy is equipped with three-pronged strategies concretely that are ‘Make in India’ for revival of their manufacturing industries, ‘Smart City’ to build the infrastructures for major cities, and lastly ‘Digital India’ for enhancing their IT capabilities. Modinomics is India’s trade policy while it is better known as their economic policy, because all the aforementioned industries are more or less related to international commerce. Modinomics under the second term of the Modi Administration is soon to launch in support of their recent electoral win, however their past ‘notoriety’ as a protectionist nation heightens both the expectations for their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and concerns over the possible expansion of their anti-free-trade banner. The paper investigates India’s trade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trilateral strategies under Modinomics. It is found that Modinomics is implementing protectionist trade measures in all the three areas of their policy. With the adve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no leader is found for free trade. India has no less sense of presenc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at the very juncture of newly extended Modinomics, the attention is particularly required for the further trade policy of India in coming year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인도의 경제발전 중심엔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있고, 이는 제조업 부흥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도시 인프라 개선의 ‘스마트시티(Smart City)’, 그리고 정보통 신(Information Technology, IT) 역량 강화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의 삼축(三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모디노믹스는 인도의 경제정책인 동시에 통상정책이다. 앞서 말한 세 분야 모두 통상과 깊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도는 다양한 종류의 보호무역조치를 활용해왔기에 최근 그들의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동시에 이러한 기치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특히 1기 모디노믹스의 성 공으로 재집권에 성공해 곧 2기가 시작될 예정이라 지금 시점에 모디노믹스에서의 통상정책에 대 한 연구는 필요하다. 본 논문은 모디노믹스와 관련된 통상 쟁점을 전략별로 일별하고 인도의 통상 정책을 분석한다. 기존에 제조업 위주로 논의되었던 인도의 보호무역정책은 메이크 인 인디아는 물 론,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인디아에서 역시 발견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에서의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흥경제국의 핵심인 인도의 통상정책에 있어 앞으로의 역할론이 중요하며 동시에 그들의 보호무역기조에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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