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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Problem der Gefahrtragung beim Kauf =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의 문제
저자
서을오 (Professor, College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61(17쪽)
제공처
소장기관
위험부담에 관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던 것은 로마법의 매수인 위험부담 원칙이다. 이 원칙은 중세의 주석학파와 주해학파를 거치면서는 항상 유지되었는데, 이에 대해 최초의 결정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그로티우스를 비롯한 자연볍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소유자가 되기도 전에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이미 위험을 부담한다는 로마법의 원칙 대신에,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주장했다. 이 입장은 자연법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몇몇 근대사법전에서 관철되었지만, 보통법 시대까지의 통설적인 입장은 여전히 로마법의 매수인 위험부담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근대 이후의 각국의 민법전은 이 두 가지 원칙 가운데 어느 하나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채권자주의-채무자주의"의 도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위험부담을 "채권자 혹은 채무자"부담의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19세기 판덱텐법학의 성과이자 또한 한계였다. 그것은 결국 어떤 법제도의 역사적인 근원을 간과하고 단지 그것을 개념적, 추상적 구조물로만 이해하려던 태도(이른바 "개념법학")의 결과였다. 이것은 판덱텐 법학과 그것을 계승한 독일민법의 위험부담 규정의 이해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 사고틀을 가지고 다른 입법례를 분석하거나, 심지어 로마법의 연구에까지 이를 적용하게 되면 결국 그 시도는 좌초할 수밖에 없다. 판덱텐 법학은 로마법의 매수인 위험부담주의를 설명하고자 무수히 시도하였지만 결코 학설의 통일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법률관계"적 사고의 유산은 심지어 20세기 로마법학에서도 강하게 나타나서 로마법의 매수인 위험부담 원칙을 부정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낳았다.
Geht die Kaufsache unter oder verschlechtert sie sich, so stellt sich die Frage, wer diesen Nachteil zu tragen hat; es geht um das Problem der Gefahrtragung beim Kauf. Im Ergebnis geht es darum, ob der Käufer den vollen Kaufpreis zahlen muß. Solange der Verkäufer die Gefahr trägt, erhält er für die untergegangene Sache keinen, für die verschlechterte nur einen herabgesetzten Kaufpreis. Ist die Gefahr auf den Käufer übergegangen, muß er den vollen Kaufpreis bezahlen, auch wenn er keine oder nur eine verschlechterte Kaufsache erhält. Um beide Regelungen klarer abzugrenzen, sei als Beispiel angeführt, daß die Kaufsache noch während der Vertragshandlungen untergeht. Selbstverständlich kann der Verkäufer den Kaufpreis nicht verlangen, weil der Kaufvertrag nicht zustandegekommen ist. Der Verlust, den der Verkäufer erleidet, ist kein Ergebnis eines periculum venditoris, sondern folgt aus dem
allgemeinen Satz casum sentit dominus (= res perit domino). Als weiteres Beispiel sei angenommen, daß die Kaufsache nach der vollständigen Erfüllung des Verkäufers meist der Übergabe der Kaufsache untergeht. Da der Verkäufer jetzt nichts mehr schuldet, kann sich die Frage der Gefahrtragung nicht stellen. Der Käufer muß den Kaufpreis bezahlen, nicht wegen despericulum emptoris, sondern wegen des res perit domino. Die sinnvolle Frage nach der Gefahrtragung hinsichtlich der Kaufsache kann deshalb nur für den sogenannten Erfüllungszeitraum zwischen dem Zustandekommen des Kaufvertrages
und der Erfüllung durch den Verkäufer gestellt werden, das heißt im Zeitraum des sogenannten Vollzugsaufschubs. Das Kriterium des Gefahrübergangs kann entweder das Zustandekommen des Kaufvertrages oder die Erfüllung sein. Allerdings ist das Ergebnis des periculum est venditoris dasselbe wie des casum sentit dominus: bis zur Übergabe der Kaufsache trägt der Verkäufer als Eigentümer die Gefahr; nach der Übergabe trägt sie der Käufer als neuer Eigentümer. Folglich ist das periculum est venditoris keine besondere Gefahrtragungsregel im Kaufrecht, sondern nur ein anderer Ausdruck des
allgemeinen casum sentit dominus. Insofern bedeutet die Regel periculum emptoris eine gravierende Abweichung vom Grundsatz des casum sentit dominus im Kaufrecht: Schon mit dem Zustandekommen des Kaufvertrages geht die Gefahr dem Käufer über; der Käufer bleibt zur Kaufpreiszahlung verpflichtet, obwohl er die Kaufsache nicht (oder nicht im ursprünglichen Zustand) erhält. Allerdings hat das klassische römische Recht genau diese Haltung eingenommen. Frühere Versuche, die Quellen im Sinne des periculum venditoris zu interpretieren, haben sich nicht durchgese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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