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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상 환경범죄 개념의 재정립 =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Offences under the Environmental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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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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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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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humanity's ability to transform nature has increased unprecedentedly. At the same time, the conflict between humans and nature was remarkable, and environmental issues became a global concern. In particular, in the late 20th century, as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gressed to industrializ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 large amount of natural resources were consumed, and in this process,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waste were artificially released, became a huge threat to human health and life. As a result, countries around the world enjoy the benefits of industrialization and are also taking damage from environmental problems. Both Korea and China also encountered a serie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 Doctor’s degree, college of law,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First, Korea reorganized its legal system to cope with environmental issues. Starting with the enactment of the 「Pollution Prevention Act」 in the 1960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Environmental Offences」, and 「Act on the Control and Aggravated Punishment of Environmental Offences」 have been enacted. Until the end of the 1970s, China promulgat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played a role in cracking down on environmental infringement activities along with the 「Criminal Law」. Following the process of reformation, China enacted laws such as the 「Water Pollution Control Act」, 「Air Pollution Control Act」, and 「Forest Act」. And the criminal law also separately stipulates the crime of destroying the environmental resources,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However,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number of factors that can cause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concept such as the creation of synthetic organisms and the spread of infectious pathogens. It was necessary to confirm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and environmental offences and re-establish it in order to distinguish it from crimes. Therefore, in the paper, the environmental concept of both Korea and China an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offences were identified, and after confirming the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Korea,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offences was sought.
산업혁명이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자연개조 능력은 전례 없이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도 두드러져 환경문제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 세계 각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대량의 자연자원이 소모되었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 등 유해물질이 인위적으로 방출되어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산업화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도 감수하고 있다. 한중 양국도 경제개발과정에서 일련의 환경문제에 봉착하였다. 먼저 한국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였는데, 1960년대 「공해방지법(폐지)」제정을 필두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1970년대 말까지 「환경보호법」을 반포해 「형법」과 함께 환경침해행위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개혁개방의 추진과정에 따라 중국은 「수오염방치법」, 「대기오염방치법」, 「산림법」 등 법률을 제정하고, 형법에도 환경자원보호파괴죄를 별도로 규정해 중국의 환경보호 법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혁신은 합성생물의 창조, 전염병병원체의 확산 등 환경개념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범죄는 정통적인 범죄군과 인과관계 판단의 기제에 있어 차별화되는 만큼 다른 범죄군과의 구별을 위해서라도 환경 및 환경범죄의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문에서는 한중 양국의 환경개념 및 환경범죄개념을 확인하고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확인한 후 환경범죄개념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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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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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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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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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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