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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력과 한중 경제협력: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한 소고 = ROK-U.S. Security Cooperation and ROK-China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c Considerations against China’s Hegemonic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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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을 두고 한국은 미국과 갈등을 겪은 양상이다. 이 갈등으로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실체, 그리고 미중관계의 현실을 직시하면 딜레마를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 존도,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의 중요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 역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의 이유로 중국에 보다 우호적인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딜레마를 자초한다. 중국 외교의 지상과제목표가 주변지역에서 미군 존재의 퇴출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중국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고수하는 중국이 이를 수용 못한다. 미국은 이를 관철시키려한다. 이 과정에서 미중관계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선택에 고민은 필요 없다.
더보기Korea has long been struggling to preserve vested interest in both the U.S. and China. Its interests in China seems outweigh those in the U.S. for the former’s persistent rise in power. Korea is entrapped in a dilemma as a result of political economic dynamics of an alliance with the U.S. and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its rising political influence. Korea can overcome the dilemma when and if it objectively understands the ultimate goals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natur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China wants to expel all foreign military forces from its periphery, while the U.S. wants to instal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he dynamics of the bilateral relations evolve around these goals. China will reject it as long as it remains a communist state, inviting conflicts with the U.S. Korea’s choice is self-evident and not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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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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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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