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주변 소형주택 수요 및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 부동산학과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DDC
333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Research on Demand and Supply Plan of Small Housing in University Neighborhood : focusing 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Campus
형태사항
viii, 86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성근
참고문헌: p. 66-68
소장기관
2012년 기준 서울특별시에만 48만 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13만 명이 수도권 외에 거주지를 둔 지방학생으로 파악되고, 대학 기숙사는 이 중 30%정도인 3~4만 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 즉, 10만 여명의 대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다른 거주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렴한 원룸 또는 하숙이나, 고시원 등이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어서 학생들의 주거에 큰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민들의 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정부가 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준주택의 개념 도입과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학가에 있는 기존의 주거 시설들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 되었다.
새로운 주택의 건설은 주거비용의 상승을 불러 왔으며, 이에 대학생들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비싼 거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주거시설에 입주해야 하거나 아니면, 통학이 매우 불편한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보급 정책을 발표하였다. 공공 기숙사와 행복하우스, 대학 협력형 기숙사 등은 정부와 지자체, 대학교 등이 협력하여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만든 주택공급정책이다. 이러한 소형주택의 공급은 대학교 주변에서 대학생들에게 주택을 공급 중인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을 야기 시켰다. 또한 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교 앞의 대학생들의 주택공급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학교주변 대학생들의 주택거주 현황과 상태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둘째, 정부⦁지자체 및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대학생과 임대사업자간의 인지도 차이가 있는지, 셋째, 정부⦁지자체 및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대처 방법, 넷째, 추후 정부의 대학생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소는 서울 경희대학교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학생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거주 공간에 대해서 건물의 노후도를 가장 민감하게 보았고, 그 결과 보통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정부⦁지자체 및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었지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기숙사는 학생들의 선호 대상은 되지만 거주 비용에 있어서 학교 밖의 소형주택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보다는 해당 학교 주변 즉 학교 안의 공급인 기숙사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분석해 본 바, 첫째,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의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주택의 공실률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주변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학생들의 주거 만족도가 건물 노후도와 가장 큰 관계가 있는 만큼, 임대료 인하보다는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정부⦁지자체 및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학생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공급 방법과 홍보 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공급 시 보완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급의 규모 자체가 소규모인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우처 등의 지급이 효율적 일 것이다. 셋째,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한 대학교 안 기숙사 건축에 있어서는 대학교 주변의 임대사업자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정부는 무리하게 주택공급을 하지 말고, 삶의 질을 고려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이다.
한 동안 민간에 맡겨져 있던 대학생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소형주택의 멸실이 최근 십여년 간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다. 정부⦁지자체 및 대학교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그 간의 주변 임대사업자들이 수행해 온 대학생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의 주택공급에 있어서 이들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양적인 공급을 지양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주택을 대학생들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As of 2012, there are 480,000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130,000 of which are residents outside of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University dormitories in Seoul are accommodating 30,000~40,000 students, which represent only 30% of the students living outside Seoul. This means approximately 100,000 students live in facilities other than university dormitories.
In the past, there were a number of alternative residents such as home stay and commercial dormitory nearby universities, in which the students did not go through much trouble settling. Recently, however, Korean government softened the regulation of house construction to overcome housing shortage problem and amended the Housing Law, introducing a new concept of housing, called the Urban-lifestyle House. Pursuant to the amended law, all existing resident facilities in the university neighborhood were re-constructed as the Urban-lifestyle House.
The reconstruction caused a rise of housing cost, and the students are left with only two options, either to pay more for very expensive housing or to move out to the city perimeter where commuting to the school is highly inconvenient. In response, the government announced a number of housing supply policies to stabilize university students’ housing needs. To provide low cost housing, the policies include employment of public dormitory, “Happy House”, and the university COOP dormitory as a result of close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universities. However, the new policy of supplying small houses provoked a strong objection from landlords, the previous main suppliers of student residents in the university neighborhood. Also, despite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number of available student residents nearby universities is still insufficien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following: first, the status and condition of student residents in the university neighborhood; second, the discrepant understanding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nd landlords in regards to the current house supply policy, implemented by the region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hird, alternative solution for the landlords in response to the current house supply policy; fourth, possible ways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students in need of housing in the university neighborhood.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neighborhood of Kyung Hee University in Seoul focusing on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he landlords. The following paragraph lis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research reveals students are most sensitive to the building condition of their current residents and generally consider the condition to be normal. Second, most students are yet familiar with the new house supply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but deemed the policy helpful. Third, although most students prefer university dormitories, the study shows there is no cost advantage for dormitories over small housing in the neighborhood. Fourth, the landlords are more sensitive to dormitory policy within or nearby universities than to the government’s house supply policy.
My analysis first reveals the vacancy rate of small housing, owned by the landlords in the university neighborhood, is not high. Because a student’s satisfaction with housing is mostly determined by the building condition, it appears the primary concern for the landlords in the university neighborhood is renovation rather than discount of rent fees. Second, although both the landlords and students have a positive view on the house supply policy implemented by the region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he policy still needs improvement on the marking and the actual house supplying process. To optimize the effect of the policy for students, supplying a house through voucher system is deemed efficient provided that the scope of supply is limited. Third, in regards to constructing a dormitory within a university campus as a result of softening of the government’s regulation, the research suggests engaging the landlords in the university neighborhood to a public discussion to search for a mutual understanding.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avoid blindfold oversupplying of residents, but instead develop a systematic way to support a good quality of life.
It has not been long that the housing problem for university students caught public attention as the issue had been left to private sector until recently. This is attributed to the rapid disappearance of old small residents in the past 10 years. The region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shall acknowledge the landlord’s efforts to supply housing to university students to date. They should engage the landlords into a discussion for developing future house supply plans. In return, the landlords should start supplying better quality housing to students as opposed to merely focusing on increasing the quantity of residents as they did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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