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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활을 통해 본 유럽과 미국의 법문화 및 법학 연구 경향 비교
저자
李庸中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19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4-227(44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글에서 나는 나의 유학 경험을 통해 유럽과 미국의 법문화와 법학 연구에 대한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지극히 유한한 한 인간의 단편적인 경험일 뿐이므로 방법론상의 치밀함이나 학문적인 엄격함을 제대로 갖춘 글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근대법의 모태가 된 대륙법과 최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미법에 대한 실체적인 모습을 경험적으로 기술해 놓았다는 면에서 후일 이 지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법학도들에게 조금의 참조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느 시대에서나 법은 그 나라 문화의 한 Pattern으로서 역사성을 가지며 학문적으로 심원하다. 법학은 특성상 철학적 심오함과 경영학적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래서 법은 정치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한다. 법학은 연마과정 중 텍스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제약하는 답답하고 소심한 분야같이 느끼지만 절제의 미덕을 가르쳐주어 학문의 본질에 접근 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르쳐준다. 당대의 사회를 좋건 싫건 반영하면서도 그 이념과 체계 저변에는 형식을 뛰어넘는 대담함도 품고 있다. 그런 학문적 광대함과 포용력이 나를 끊임없이 법학의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다.
전쟁과 분열로 시작된 21세기는 주권 국가간 공존과 협력의 질서이자 평황의 기술인 국제법이 더욱 필요한 시대일 것이다. 인류가 지난 4세기 동안 그리던 ‘Global’ 이라는 비젼이 드디어 우리 시대에서 실현되고 있고 그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국제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종합법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근대법의 기원이 되는 로마법의 대원칙에 공사법의 이론이 총망라되어있을 뿐 아니라 실체법과 절차법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국제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륙법과 영미법 상에 존재하던 단절에 조화의 교량이 놓여질 수 있는 시대를 그려본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Vision과 그러한 Vision에 대한 信念 그리고 그러한 신념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勇氣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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