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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데이터관리와 법제방향 = Social welfare data management and direction of legis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14(24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As the proportion of our social welfare increases, the need to overcome the inefficiencies and duplication leak in order to build customized welfare through better delivery systems are also growing.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all raw data is essential, good welfare shall be based on good welfare data like any other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social welfare-related information system, present issues for improvement, and emphasize the need for the legal content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to redefine the future maintenance social welfare system to support them. The paper examined the operational status of two different systems. One is social protection information system(Haengbok e-Eum) based on G(A)・G(A). and the other is G4C-oriented social service electronic voucher system. First, the computerization of application process for consumers requiring the information and support in electronic voucher system along with complete online administration, and inadequate 020 services for one-stop administration shall still be improved. Second, social protection information system(Haengbok e-Eum) has its statistics services limited, which can hardly check the status for its operations. Third, both systems still have little interaction each other in linking their data and systems. With a view to improving such issues, the main considerations are related to the data, the core of welfare-related services in knowledge-based society, hence a variety of convenient services in light of the knowledge management can be a key to creating another welfare. And it pointed out the use of information-driven e-document facilitating the structure for combining different welfare knowledge, the system that searches both structured and unstructured welfare-related data, and XML conversion of Hangul documents for accurate search and statistics as well as orienting the XML documents when they are first generated. The proposed legislation highlights the fact of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Big acumen to support IT knowledge management-based welfare system, sharing communal welfare system and welfare industry. First of all, a variety of welfare terms are composed of mixed and specific identification is not easy in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ramework, but taking into account shared human being sharing the market role and function, it shall have an overall review of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 other words, the redefinit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Secondly, the legislation for consumer-oriented or both supplier and consumer shall be general, but its need is much greater in welfare system. Therefore, it has not just administrative or supplier regulations, but includes more systematically consumer-oriented consumer law in terms of the legislative form or content. Thirdly, when it comes to welfare consumer, it is important to receive needed supplies properly regardless of th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o there is a need for program law through the convergence of hardwares and softwares, which brings not only hardware system of organization or institutional law, but also implements knowledge management-oriented software system for convergence content and linkage services. Fourthly, it is technology law through the convergence between law and technologies. Future welfare should be oriented towards knowledge revolution that is based on IOT convergence welfare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hence the welfare law will have evolve itself in terms of its content via the convergence with technologies.
더보기우리 사회에서 복지 비중이 증대될수록, 중복누수 비효율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전달체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를 지향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로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데, 좋은 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복지데이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이슈를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내용이 추후 사회복지법체계 재정립 내지 사회복지법제 정비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회복지 주요 정보시스템인, G(A)・G(A)가 주된 관계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G4C가 주된 관계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의 운영현황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요자들이 전자바우처시스템상에서 정보를 얻고 바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및 온라인 상에서의 완전한 행정의 전자화, one-stop 행정이 구현되지는 못하는 O2O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에서의 주요문제는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제한된 통계서비스이다. 셋째, 두 시스템 모두 데이터의 연계, 시스템 간의 자유로운 연동이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다.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복지와 관련한 서비스의 핵심은 데이터이므로, 지식관리에 의한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또 하나의 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지식관리의 중요성을 담았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지식을 담을 수 있는 구조화가 용이한 정보중심의 웹기반 전자문서 활용, 복지관련 정형 비정형 데이터까지 검색되는 시스템, 정확한 검색과 통계를 위한 한글문서의 XML 변환과 처음 생성될 때부터의 XML 문서 지향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고려한 법제방향은 IT 지식관리 기반 복지시스템 및 공동체적 나눔 그리고 복지산업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혜안을 위한 큰 틀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첫째로, 복지 관련 다양한 용어가 혼재 및 다양한 개별법들로 구성되어 법체계의 정립이 쉽진 않겠지만, 인권 복지 나눔 시장 역할과 기능분담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법체계의 재정립이다. 둘째로는 수요자 중심 내지 공급자와 수요자 양 측면을 고려한 입법흐름은 전반적이어야 하지만 복지영역에서는 더더욱 그 필요성이 크므로, 입법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행정이나 공급자 규정만이 아닌 수요자 규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담기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수요자법이다. 셋째, 복지수요자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기관구성이 어떻든 필요하고 수급가능한 복지를 제대로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입법 또한 조직이나 기관중심의 HW체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융복합 복지콘텐츠와 연동서비스를 위한 지식관리 중심의 SW체계로도 이행되어야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한 프로그램법이다. 넷째로는 법과 기술의 융합통한 기술법이다. 향후 복지는 지식관리를 통한 클라우드 기반 온오프라인 IOT 컨버전스 복지를 지식혁명으로 지향해야 하므로 복지법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내용적 진화를 해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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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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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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