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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경찰관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방안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olice Ethi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5(27쪽)
제공처
경찰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올바른 공직관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에 입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경찰채용제도에서 인성이 제대로 된 자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관 선발은 적격자가 아닌 부적격자를 심사하여 골라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찰관 채용제도는 적성검사와 면접, 그리고 신원조회를 통해서만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있어서 현 채용제도로는 부적격자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장에 채용제도개선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신임순경 교육훈련과정에서 부적격자는 배제하고, 윤리·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시키는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중앙경찰학교 퇴교자 현황을 토대로 신임경찰관 교육훈련 중에 발생하는 부적격자의 유형을 살펴보고, 경찰 2만명 증원에 대비한 중앙경찰학교의 교과과정(신임 제280기~제284기, 경호 제82기~제84기)과 개선된 부적격자 배제 제도를 고찰하여 신임경찰관들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적요인과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인적요인 강화방안으로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운영과 평가도구의 개발 및 평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요인 강화방안으로 능동적인 참여식 교육이 될 수 있도록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졸업사정기능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increase trust in the police, they have to recruit talent combined with a high level of ethics and sound public service ethics.
There, however, her have been voices of concern for humanity that the selection of proper party in the current police recruitment system.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police officers are selected by screening focuses on excluding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In contrast, police officer recruitment system in Korea is aptitude test and an interview, and go out disqualified cut through the background investigation. Therefore, as the current hiring system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xclude disqualified person. However the immediately institutions to improve
recruitmen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issue. Therefore police cadets’ training needs to be developed student’s public service ethics through enhanced ethic and humanistic education, as well as, excluding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This study examines the type of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that occur during police cadets’ training. It has presented a plan to establish the sound public service by separating human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Strengthening plan of human factor is presented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and evaluation of counseling centers for the exclusion party disqualified as an alternative. Strengthening institutional factors ar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to be this way actively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proposed a system built to exclude disqualified person over a total of three times more rigorously assess the current graduation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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