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에 대한 공간적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71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Educational Environment Affecting High School Competition Rate
형태사항
173 p. : 삽화, 표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62639
소장기관
The School Choice Program aims to provide students and parents with the opportunity to choose a school and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competition between schools. However, a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onditions change, it needs to be supplemented. Most parents consider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as well as the school's reputati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choosing a place to live. The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 promotes the movement of residence to a place with good educational environment. Urban spaces are clustered according to real estate, financial assets, and residential forms, and spatial cohesion is systematically structured. This spatial gap makes another difference. In addition, a decrease in school age population will reduce the size of all schools. In particular, it will alienate the less-favored schools, cause a gap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between schools, and reduce the quality of education. This will create a negative perception that schools with a small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can adversely affect college admissions performance. This negative reputation has the potential for a vicious cycle that continues to alienate schools of low preference. Therefore, when students and parents choose a school, looking at what factors to consider and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school selection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policy making.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using population data. Under the School Choice Program, students and parents applying to the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s in Seoul are analyzed for school selection criteria. It also analyzes the impac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cities on the high school competition rat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as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school factors,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impact of external school factors on the high school competition rate. To this end, five years (2008, 2009, 2010, 2014, 2018) were analyzed by merging population data, School Announcement Data, and National Spatial Data in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distance to school for the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s in Seoul, the distance to school went up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ool Choice Program. However, in 2018, eight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ool Choice Program, it was showing a return to school distance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hoice Program. Also, the pattern of high school selectio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group and school location to which the student belongs. This means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distance to school that can take the inconvenience of attending school during the school selection process.
Second, school distance, school competition rat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fact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between school groups. Spatial analysis of school competit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in space appeared locally. As a result of school unit analysis, the school competition rate was affected by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se results may be more of a problem with the school location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chool than with the school itself.
Third, the competition rate of schools was influenced by internal and external school factors. The school development fund,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and the revitalization of after-school programs increased the school's competition rate. This is because it is expected to inspire children's learning motives and achieve good results in educational performance. Schools with high access ratios had a high school competition. This is interpreted as a large number of applicants from other school districts reside at the border of the school group, reducing the inconvenience of school distance compared to the benefits of school selection.
This study revealed the school selection criteria for students and parents who applied to the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s in Seoul under the School Choice Program using the population data in Seoul.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verified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n the high school competition rate. The factors of school distanc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different for each region. The spatial gap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ill affect not only regional gaps, but also the size of non-preferred schools. This can also negatively affect the quality of education. This is not a school problem, but a regional gap. In order to develop regional balance, a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school group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s necessary. It is clear that the number of school-age populations will decrease in the future, reducing the size of all schools. As a result, schools with low competitive rates are inevitably widening the gap between students and classes. Therefore,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MOE) and the local governments need active efforts to close the gap between schools as well as the gap between schools and regional districts.
학교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선택이라는 방식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었다. 하지만, 교육환경여건이 변화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선택기준으로 학교 교육의 질은 물론이고 학교의 평판 등을 고려한다. 거주지 이동 결정과정에서 교육환경이 거주지 선택의 중요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거주의 이동을 쉽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거주지 이동으로 도시 공간은 부동산, 금융 자산, 그리고 주거형태에 따라 클러스터 되어 공간적 응집 현상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간적 격차는 또다른 차이의 인과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모든 학교의 규모룰 축소시킬 것이며, 특히 선호도 낮은 학교들을 소외시키면서 학교간 학생·학급 수의 격차를 야기하며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학급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대학 입시 실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것이고 부정적 평판으로 인해 낮은 선호도의 학교는 계속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때 주요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교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차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배정결과에 대한 전수자료를 통해서 기존 선행연구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학교선택기준의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고교선택제하에서 서울시 교육감선발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기준과 도시에서의 교육환경이 고등학교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교육감선발 후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거주지 학교군 및 타 학교군 소재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학교내적요인과 학교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외적요인이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5개년도(2008, 2009, 2010, 2014, 2018학년) 전수자료인 서울시 배정자료와 학교알리미자료, 국가공간정보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교육감선발 후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고교선택제 시행직후 통학거리는 상승하였으나, 고교선택제 시행 8년이 지난 2018년에는 일부 학교군을 제외하면, 고교선택제 시행 이전의 통학거리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학교 선택 과정에서 거주지 학교군 및 타 학교군 소재 고등학교 선택 여부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군과 입지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선택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교선택과정에서 통학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통학거리의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선택과정에서 학교군간 그룹의 특성에 따라 통학거리, 학교 경쟁률 및 교육환경요인들은 그룹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경쟁률에 관한 공간분석결과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국지적으로는 공간상 이질적인 특성이 나타났는데, 학교단위 분석을 통해서 학교 경쟁률이 교육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선택과정에서 발생되는 학교 경쟁률의 결과들은 학교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학교를 둘러싼 학교입지와 교육환경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
셋째, 학교 경쟁률은 학교내적요인과 학교외적요인들에 영향을 받았다. 학교발전기금, 전출학생수의 감소,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자녀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켜서 교육 성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학교 경쟁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접근성비율이 높은 학교는 타학교군에서 지원하는 외부유입으로 인하여 학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타학교군 지원자의 상당수가 학교군 경계에서 거주하여 통학거리가 주는 불편함보다 학교선택으로 인한 편익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전수자료인 서울시 배정데이타를 이용하여 고교선택제하에서 서울시 교육감선발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기준과 교육환경이 고등학교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학거리 및 교육환경 요소들은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학교군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환경의 공간적 격차는 지역 격차뿐 아니라 비선호 학교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원거리 통학의 불리함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타 학교군의 고등학교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격차의 문제이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앞으로 학령인구 수 자체가 감소하여 모든 학교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 명확하기에 소외되는 선호도 낮은 학교들의 학생·학급 수의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학교 간 격차뿐만 아니라, 학교군 및 자치구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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