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dabhängigkeit und Transformation = 경로의존성과 체제전환
저자
Park, Yeong-Soo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German
KDC
925.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62(40쪽)
제공처
經路依存性(Path dependence, Pfadabhängigkeit)이란 원래 David(1985)와 Arthur(1989)가 만들어 낸 개념으로 제도적 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어제의 제도적 틀이 오늘의 정치적 및 경제적 참여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North(1990)는 "역사가 중요하다(History matters)"라고 강조한 바 있지만, 이것은 제도변화에서 나타나는 경제발전의 경로의존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 0의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을 가진 제도가 존재한다면 역사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相對價格 또는 消費者選好가 변화할 경우, 그에 대응하여 제도가 즉각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로의존성이 작용하는 경우, 기슐의 점진적인 변화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접어들면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기술이라도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더 효율적인 기술에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구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體制轉換過程(System transformation process)이 어느 정도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의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이론적 및 실증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로의존성에 대한 지식이 체제전환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관점만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경로의존성 개념을 명백히 규명할 것이다. 즉, 경로의존성의 정의 및 경로의존적 과정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Ⅲ장에서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이 어느 정도 경로의존성을 응용한 경우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경로의존성 논의와, 漸進主義(Gradualism)과 急進主義(Big-Bang Approach) 중 어느 전략이 더 성공적인 체제전환전략인지를 가리는 논쟁인 체제전환전략의 문제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볼 것이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경로의존성 견해를 설명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두 가지 관점을 다루게 될 것이다. 먼저 Ⅳ장에서는 內部化된 사회주의 제도들이 체제전환을 어렵게 하는 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 Ⅴ장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 地下經濟(Shadow Economy, Shattenwirtschaft)의 범주 안에서 비공식적인 제도들의 체제전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각 장들의 결론을 요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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