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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과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 The Influence of Decentralization on the Aged Society in Japan : A Glance in the Shadow of Abolition of the Assigned Function
저자
소순창(Soon Chang So) ; 홍진이(Jin Ie Hong) ; 김찬동(Chan Dong Kim) ; 임성근(Song Gun Lim)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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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7-11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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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지방분권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에 둔감한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일본 중앙정부는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시켜 왔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고령사회가 지방분권화 과정, 특히 기관 위임사무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가 중앙정부의 재정 관련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일본의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결정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는 지방분권화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것은 결국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는 일본 고령사회의 문제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며, 고령사회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화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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