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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조직 설계 = Designing Government Organization for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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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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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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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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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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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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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은 우리의 과제임과 동시에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이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양한 정책조정 방식 중에서 정부조직 설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관련 이론과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부조직 개편 현황, 한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 체계의 조정역량 강화 방안, 기존 조직으로 관련기능 일원화 방안, 그리고 전담조직 신설 방안 등 총 10가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각 대안을 정책기획 ·조정능력, 집행력, 녹색기술 · 산업촉진능력 등 소망성 기준과 정치적 합의가능성, 개편의 용이성 등 실현가능성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 · 평가한다. 최적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모든 기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방식, 소망성 기준만 적용한 방식, 실현가능성 기준만 적용한 방식, 실현가능성 기준을 제약조건으로 두고 소망성을 최대로 하는 방식을 차례로 적용한다. 그 결과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면 ``7개 부 정책조정 협의회``를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여전히 효과적인 정책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기준을 종합해 볼 때 환경부의 기후·대기 정책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제시한다.
더보기This paper explores the alternatives for new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climate change in Korea. Because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conflict each other to get the policy initiative, they can`t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efficiently and utilize new opportunity for national development. Though there are many policy tools to coordinate the inter-ministry conflict, this paper focuses on designing government organization. Based on other countries` experiences, it reviews 10 alternative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strengthening the existing coordinating system, unifying the related functions into a single ministry, and establishing a new ministry dedicated to climate change. To compare and evaluate each alternative, this paper applies three desirability and two feasibility criteria. It uses four methods in order to select the best alternative; applying all the criteria with equal weight, applying just desirability criteria, applying just feasibility criteria, maximizing the desirability under the feasibility constraint. As a result``the seven Ministry Committee for Coordination``can be the best alternative in terms of feasibility criteria.``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MCE)``integrating MOE`s climate and atmospheric policy and MKE`s energy policy is proposed as the best alternative in terms of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criteria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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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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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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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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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11 | 1.2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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