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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의 정책이슈관심주기 분석 : 운형함수방법론을 통한 사회적 관심도 계량화 = Analysis of Policy Issue Attention Cycle of Conflict of Interest : Quantification of Social Interest through the Methodology of the Spline Function Model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by mixing Downs' issue attention cycle an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o analyze the policy issue attention cycle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application of the research model, the social interest of conflict of interest was quantifi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f the Spline Function, and the analysis period was determined as the result value based on this. A total of three times of social interest appeared in the result value of the Spline Function. In addition, the issue's attributes led to creation, ignition, re-ignition, re-proliferation, combination, and resolution by Kingdon's policy flow, politics flow, and problem flow influenced the issue through the five-step process of the issue attention cycle. At this time, it was the media that greatly influenced policy issu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nd the media was projected as a tool to convert issues into policy agendas and lead to policy decis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process, which is determined in a short period of time, lacked policy clarity and accountability than general policy discussions. Therefore,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public issues into policy issues, the nature and direction of public issues should not be distorted when making policy decision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measures and systems to preemptively respond to public issues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더보기본 연구는 이해충돌의 정책이슈관심주기를 분석하기 위해 Downs의 이슈관심주기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혼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모형 적용에서 운형함수 회귀분석을 통해 이해충돌의 사회적 관심을 계량화하였고, 도출된 결과값을 기반으로 분석시기를 결정하였다. 운형함수 결과값은 총 3번의 사회적 관심이 나타났다. 또한, 각 시기별 이슈는 이슈관심주기모형의 5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Kingdon이 제시한 정책의흐름, 정치의흐름, 문제의흐름이 이슈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슈의 속성은 생성, 점화, 재점화, 재확산, 결합 및 해소로 이어졌다. 이때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정책이슈에 영향을 크게 끼친 것은 언론이었고, 언론은 도구로서 투영되어 이슈를 정책의제로 전환시키고 짧은 시기에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단 기간에 결정되는 정부의 정책 과정은 일반적인 정책논의보다 정책의 명확성과 책무성의 부족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이슈가 정책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공공이슈의 본질과 방향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언론환경에서 공공이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제도 설립을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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