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经济奇迹的标志性与持续性 －纪念中国改革开放政策实行30周年－ = The Symbol and Sustainability of China Economy Miracle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성공범위를 초과하는 1개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해 ‘경제 기적’을 이룩하였다고 말한다. 사회주의경제체제 하에서 시작된 중국경제는 그 후 전혀 다른 2단계, 즉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비록 중국이 1단계인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연평균 7%의 고속성장을 유지해왔지만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중국경제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기존에 존재하던 계획경제제도하에서 이룩된 것으로서, 이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둘째, 그 당시 고속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불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커서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셋째, 비(非)경제적 요인들에 의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2단계, 즉1978년 시장경제방식으로 전환한 후 30년간 이룩한 경제성장 및 발전을 지켜본 후, 전세계는 점차 중국경제의 성공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발전은 20세기후반 20년부터 21세기전반 10년간에 걸쳐 보기 드문 ‘경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한 30년 동안 이룩한 ‘경제기적’의 상징성은 기본 경제체제가 공유제 중심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전환과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은 인플레이션현상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적 기적의 이면에는 개인간 소득격차의 확대,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환경오염의 유발 등 문제점들도 동시에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경제 기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방식으로의 전환, 둘째, 원초기술의 확보, 혁신의 중시, 집중적인 기술개발 및 기술수입 후 재창조 등 혁신과정의 조합, 셋째, 기술의 보호, 기술개발의 촉진 및 효율적인 제도적 혁신, 넷째, 지속적으로 조화로운 거시경제 조정정책의 추진 등 4가지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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