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정책 분석 = Analysis of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Policy Using Cooper's 4-dimensional Framework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 정책형성 과정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정책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법령, 정부의 정책 자료,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정책 추진 계획안, 연구 논문, 인터넷 포털 기사 등을 수집하였으며,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고특회계는 교육재정 효율화, 대학 혁신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고특회계는 대학 등록금 동결과 고등교육재정 구조의 취약성과 같은 제도적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는 고특회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고등교육계, 유·초·중등교육계 간 상호작용을 찾을 수 있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고특회계 기획 과정에서 절충안으로서 한시적 운영과 재원 확보 방식을 채택했음을 논의하고, 예산 규모와 활용 과정에서 정부의 비전 실현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평가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장기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by tak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various materials such a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ment policy documents, press releases, research papers, and internet portal articles were collected. The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et al. was utilized to analyze it in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 and technical dimensions.
First, at the normative level, the Special Account was promoted with the goals of optimizing education finance and supporting university innovation. Second, structurally, the Special Account was influenced by institutional structures such as tuition freezes and the vulnerability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Third, in terms of its constituent dimensi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Special Account revealed interactions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elementary, secondary, and middle education institutions. Fourth, the technical dimension discussed the adoption of a temporary operation and funding method as a compromise, and it highlighted that the government's vision was being realized through the budget size and utilization process. Additionally, the urgency of policy evaluation for securing sustainable higher education funding was emphasized. Based on th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establishing a long-term financing measure, such as a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higher education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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