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조직폭력배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Organized Crime Group by Poli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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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8(34쪽)
제공처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 중에 조직범죄(조직폭력범죄)는 그 피해의 면에서 본다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큰 범죄이다. 일회성이 강한 일반범죄에 대하여 조직범죄는 다수인에 의하여 계획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죄의 피해뿐만 아니라 수사의 어려움이 크며, 범죄의 피해자에 있어서도 일반범죄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 1)조직범죄에 관한 정의는 마피아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다양한 범죄조직이 공존하는 미국, 야쿠자(폭력단)로 대변되는 일본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마피아 등 세계적인 범죄조직들은 그 규모와 범죄활동이 이미 막대해졌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가 곤란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와 함께 조직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또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이 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적인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조직범죄의 유형은 외국의 조직범죄의 유형과 유사하게 유흥업소 갈취, 상가 등의 갈취, 도박장 개장, 보험사기 개입, 유흥업소 등 경영, 연예인 공금, 부동산 이권개입, 건설업계 침투, 기업사냥 및 주가조작, 노사분규 개입, 고리대금업 등으로 이해된다. 조직범죄에 관한 정책으로는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정책과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정책은 범죄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환경의 조성과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구성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1차적 피해자의 보호와 2차적 피해자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대응방안으로서는 조직범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경찰인력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현재 법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는 일본의 폭력단대책법상의 규정인 ‘지정’제도를 우리 조직범죄의 대책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지정제도는 일본의 경찰이 폭력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에 의한 조직범죄 대책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The typical organized crime group of korea is known as "Gogikporyokbae" or "Poryokgogik". It has unique organizational principles, powerful spheres of influence, and pursues economic gain through the use of violence. I think that the crime of Gogikporyokbae(Poryokgogik) is same `organized crime`. While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are still very active in gaining funds by such traditional means as stimulants trafficking, gambling, bookmaking, extortion and collecting bouncers` fees, they are launching new types of fund-raising activities, such as intervention in civil affairs and company racketeering. Intervention in civil affairs has aimed at intervening in the daily affairs and routine economic transactions of citizens in which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taking advantage of situations such as out-of-court settlements of traffic accidents, troubles relating to real estate and collection of loaned money, obtain illegal or unmerited from them. The company racketeering involves sophisticated extortion in which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target companies while under cover as social or political campaigns. The Law Concerning Prevention of Unjust Acts by Borokudan Members become effective in March 1992. Under this law, if crime groups are declared as "Designated Boryokudan" by the prefectural public safety commission, they are prohibited from conduction activities such as demanding money or property under the influence of th criminal organization, or inducing juveniles into affiliating with the groups. Therefore I think that we must legislate law of Anti-organized crime like japan`s law of anti-Borokudan. Thus we can designate organized crime group in korea and I think that it will the best policy of organiz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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