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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운동과 정치 개혁의 관계 = A Study on the Relation of Political Reform and the Civil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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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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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reform has started in the 1987 June Struggle in Korea. Although political reform includes various concepts, it especially is set up as five tasks of power shift, exchange of manpower, political endowmen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institutional reform in this article. And political reform will be propelled in the complex relation of government, movements out of institution, political parties, labor movements and civil move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achievement of political reform at the point of civil movements. In result, civil movements are estimated to contribute for the political institutional reform, but showed low level effect at the power shift and political endowment. This result is due to political neutralism of civil movements.
더보기한국에서 민주화는 6월항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치 개혁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권력 교체, 인적 청산, 정치 세력화, 정치 의식과 정치 참여, 정치 제도 개혁의 다섯 가지 과제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 개혁은 정부와 정당, 재야 운동, 노동 운동과 시민 운동 등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개혁 과제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의 역할을 검토하지만, 특히 시민 운동의 역할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정치 개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연구 결과, 정치 개혁의 모든 과제에 대해서 정부와 정당 등 정치권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야와 노동 운동의 경우에는 권력 교체와 정치 세력화 과제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 시민 운동의 경우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기여도와는 달리 다른 분야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력 교체나 정치 세력화에 대한 시민 운동의 역할은 매우 낮았는데, 이것은 시민 운동이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정치 개혁운동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 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은 시민 운동의 특징이자 한계로 평가될 수 있다. 2004년 총선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취됨으로써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낮아지면서 시민 운동은 전문화, 풀뿌리화, 글로벌화의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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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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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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