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공적 소득 이전의 수단과 정책 효과에 대한 재고찰: 사회복지지출(welfare expenditure)과 사회적 조세지출(social tax expenditure)의 통합적 접근 = Revisiting Policy Tools and Effects of Public Income Transfer in Korea: An Integrated Approach with Welfare Expenditure and Social Tax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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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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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29-3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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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적 소득 이전을 사회복지지출에 의한 이전과 사회적 조세지출에 의한 이전을 포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의 하고, 공적 소득 이전의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와 부트스트랩 기법을 통해 사회적 조세지출과 사회복지지출에 의한 공적 소득이전의 빈곤 감소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 감소 및 소득재분배 효과 모두에서 사회적 조세지출에 의한 이전의 효과가 사회복지지출에 의한 이전이 초래하는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사회적 조세지출에 의한 이전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정책대상인 빈곤층보다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대한 보호와 이전에 기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복지국가가 가져오는 정확한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조세지출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의해 상쇄되는 빈곤 감소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s the integrated effects of direct income transfer and social tax expenditure (STE), which has a role to play as income transfer policy in the welfare state.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character changes in the Korean welfare state based on policy effects of public income transfer. In order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and measure policy effects, indices for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inequality and bootstrapping for a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were employed.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s of STE have canceled out a considerable portion of direct income transfer in the Korean welfare state. STE has contributed to protect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rather than the poor, who have traditionally been protected by the welfare state, and has thereby recently affected changes in the Korean welfare state. In other words,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invisibly expanded their policy targets and has achieved universal welfare with regard to coverage of benefi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welfare state needs to determine the exact effects of STE and its offsetting and consider 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poverty reduction and redistribution of th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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