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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가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패널 분석: 서울특별시의 지역권별 효과를 중심으로 = Spatial Panel Analysis of the Effe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Urban Development: With the Regional Influence of Distric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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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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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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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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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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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정부주도의 ‘강남개발’은 서울의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개발격차는 서울의 소득격차, 사회적 갈등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하였다. 이에 본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개발규제가 도시개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패널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개발규제가 강화되면 도시개발 수준이 낮아지는 개발억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규제가 도시개발 수준을 조절해 지역 간 개발격차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임을 확인시켜준다. 둘째, 서울의 도시개발은 ‘강남3구’와 ‘강북3구’의 고유한 지역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강북3구’는 자치구의 인구유입, 지가수준, 재정자립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낮았으며, 교통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강북3구’의 개발여건은 ‘강북3구’의 도시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셋째, 지역권별 개발규제는 강북과 강남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모두의 개발수준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강북3구’만의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정체의 파급효과도 확인하였다. 특히 ‘강북3구’의 개발정체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강북3구’는 공간적으로 서울시 도시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 결국 서울의 불균형 개발은 ‘강남3구’의 개발집중 보다 ‘강북3구’의 개발소외가 더 심각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규제는 도시개발의 집중지역과 취약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government regulation on urban development, employing a spatial panel model based on 25 districts in Seoul. First, the results suggest that strict developmental regulations have a certain depressant effect on urban development levels, which confirms that developmental regulation is an effective policy for adjusting urban development and has a spatial redistributive effect on development levels of contiguous districts. Second, concerning urban development in Seoul, there exist some unique regional effects of the three Gangnam districts and the three Gangbuk districts. Specifically, the three Gangbuk districts have comparatively low levels of population influx, real estate prices,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show much lower rates of transportation-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These conditions make the three Gangbuk districts more difficult to urbanize. Third, from 2005 to 2013, regional developmental regulations were applied uniformly in both Gangnam and Gangbuk; in turn, they have had identical restraining effects on urban development. Fourth, there appeared some spillover effects of the development stagnation phenomenon caused by unique regional features in the three Gangbuk districts. Namely, the developmental gap discovered in Seoul stems from the development congestion in the three Gangbuk districts rather than from the development concentration in the three Gangnam districts. Accordingl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Seoul, developmental regulation should be selectively applied in the three Gangnam districts and the three Gangbuk districts based on the developmental intensity among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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