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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마약 전쟁의 경과와 국제사회의 연대방안 = The Progress of the Mexican Drug Wa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olidarity Pl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중남미연구(Kore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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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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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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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대상으로 소탕 작전에 임하고 있는 멕시코 정부의 이른바 마약 전쟁 경과에 주안점을 두고 그 평가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연대방안에 주안점을 둔 논문이다. 이를 통해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우리나라 마약유통의 실제를 파악ㆍ진단하고 이를 차단ㆍ근절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 제시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멕시코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마약 전쟁을 주시할 때 부각할 수 있는 논점은 무엇보다도 마약밀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이 최선의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요컨대 멕시코 마약 전쟁의 경과와 현황에 비추어 국제적 연대ㆍ공조 차원에서 마약의 근절 및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추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DEA, 싱가포르의 CNB, 태국의 ONCB 등과 같이 마약의 밀반입 및 밀매 그밖에 치료ㆍ재활ㆍ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화된 광역 전담기구의 설립이 긴요하다. 둘째 마약조직의 불법밀매수익을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해상과 육상을 통한 밀반입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대부분 국제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특별히 통관검사강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넷째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우리나라 민간병원에서 마약 약물 중독자를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독립 병동은 전무한 상태인바 정부에서 법적 명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반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이러한 유관시설확충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적으로 긴밀한 공조수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d on the progress of the Mexican government's drug war, which is engaged in a crackdown operation targeting drug cartels in Mexico. This study evaluates the drug war and infers and presents solidarity plan betwee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drug distribution in Korea, which has recently been spreading, and to present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block it.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multi-regional organization that can comprehensively manage and supervise drug smuggling and trafficking, as well as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the DEA in the United States, CNB in Singapore, and ONCB in Thailand. Seco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financial techniques that can effectively detect, confiscate, and collect the illegal trafficking profits of drug organizations is required. Third, we must focus on strengthening customs clearance inspection. For international mail, the largest smuggling route, we must actively consider implementing real-time sharing of crime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big data analysis with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agencies. Fourth, a prevention system for misuse and abuse of narcotics must be established. Fifth, facilities that can systematically treat drug addicts must be expanded. Sixth, close international joint investigation and cooperation systems must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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