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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를 위한 임원추천권과 금전지급 약정(주주간 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 = The effect of the money-payment agreement(shareholder agreement) in lieu of the right to recommend an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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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intiff company raised 400 million won by a loan contract with the defendant, and acquired 200 million won from the sale of the shares owned by Employee Union to the defendant. The defendant acquired the right to recommend an executive officer, but it was replaced by a money-payment agreement. The plaintiff filed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e defendant's right to receive the monthly payment as a special contractual right held by the shareholder and creditor position, and if the defendant loses the creditor status and has only the shareholder status, and if the plaintiff continues to pay the money to the defendant, it violates the stockholder's equality principle.
The recommendation rights under a contract are provided to attract investment, which is one of the shareholder agreements. It was appropriate for the Supreme Court to view the nature of the recommendation right as a contractual right, but the description of it as a 'special right of contract'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he special right means. The money-payment arrangement has the same effect on the company as the refund of investment money to the defendant, which should be judged invalid against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capital. The above judgment that did not determine this point is wrong. In addition, the judgment on that giving the defendants the money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has the problem tha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are not met. At the time of the monetary payment contract the defendant was not a shareholder and therefore does not mee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shareholder relationship, and even if the defendant is a shareholder, the principle does not apply to individual transactions such as funding contracts. In addition this principle is not problematic if there are approvals from disadvantaged shareholders, and if the Union holds all of the shares of the plaintiff company, the Union's participation in the transaction can be seen as a total shareholders’ approval. So it is possible to criticize that the above deal is valid and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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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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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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