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이주법제의 변천, 현황과 시사점 = The Change and Current State of German Immigratio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4(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독일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영토고권이 확고해진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이주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주행정을 공법영역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주자는 대인고권을 통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영토국가의 재량이 강력히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주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주자의 통합, 국제적 이주의 증가, 인도주의적 요구는 이주행정을 더 이상 재량의 영역으로 둘 수 없고, 법률에 따라 이주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법치국가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독일의 이주법제는 최근 수십 년간 유럽연합의 탄생, 대량 이주난민 발생 등 상당한 외부적 요인과 오랜 기간 증가한 이주자의 사회통합 등 내부적 요인을 모두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주법제는 독일 영토내의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서 법치국가로서 독일을 지속가능한 국가로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 사회는 이주배경 국민과 이주자가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이주자를 단순히 이방인으로서 ‘타자’로 여기고 마련된 1세대 이주법제와 정책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주자가 더 이상 ‘타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인식아래 서로 통합하고 공존하기 위한 이주법제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법제는 이주자의 유형, 이주자 통합을 위한 이념적 기초, 한국사회의 장기적 지향점 등을 고려한 가운데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이주법제 변천을 살피는 것은 한국의 이주법제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Immigration administration was considered an area of wid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until the last few decades ago. The immigrants understood that the discretion of the territorial state was strongly dominated by the object of management and control through the territorial supremacy.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en Germany established the formation of a national nation and territorial sovereignty, it began to consider migration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law by controlling and managing migrants. At the same time, discussions were held as to whether the state's management of migrants should be based on the rule of law. The integration of migrants,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humanitarian demands have changed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to no longer be a discretionary area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but to establish the clarity, transparency and rule of law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e immigration law field is a special field newly formed in the public law.
The German immigration law has the task of covering relations with the European Union, the occurrence of mass migration refugees as an external factor, and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to the German society as an internal factor. The German migration legislation is changing with the goal of making Germany a sustainable country as a 'Rechtsstaat' by minimizing conflicts and recognizing diversity among its members(natives and migrants).
Article aims to look into Germany's current migrant legislation and find implications. First, study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German migration legislation from the German Empire to the present chronologically. Secon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German immigration law, especially social integration
We briefly examine the overview and transition of German immigration law.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urpose of ‘Zuwanderungsgesetz’ (immigration law), 'Staatsangehörigkeitsgesetz'(Nationalty law) and 'Asylgesetz' (asylum law), and postpone the analysis of each law to the next opportunity. Third, we examine the main details of the stay law, which applies directly to foreigners who wish to enter and stay in Germany. In particular, we will look closely at the concept of integration and integration course. Finally, consider the above discussion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immigration law and integration efforts of Korean society that are changing into a migrant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