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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원조공여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중국식 원조모델과 국제원조질서에의 시사점 = China as an Emerging Donor: The Chinese Aid Model and the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
저자
남영숙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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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28쪽)
KCI 피인용횟수
17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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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taken on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as an emerging donor by
providing a new channel of development assistance to countries in Asia, Latin
America and especially Africa. This development has raised a great deal of interest
and has also become a source of concern to the traditional donor community. This
paper begins by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ina's foreign aid policy since 1949 and discussing the evidence concerning the size of China's aid.
It then analyzes the main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aid model with
a view to understanding its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
China's aid policy has been shaped by three underlying features: the principles of
non-interference and equality and mutual benefit, the efforts to maximize aid
efficiency given China's status as a developing country, and the use of foreign aid
policy as part of a broader international economic strategy of seeking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security and encouraging China's enterprises to “go global.”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aid model include the dominance of
concessional lending and project-based aid executed by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the absence of policy conditionality attached to aid; the close nexus of
trade, investment, and aid within the framework of South-South cooperation; a
fragmented aid delivery system; and lack of transparency. These characteristics are
in sharp contrast with the approaches and norms that have been generally agreed
upon by the traditional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donors.
By presenting an alternative aid model and providing new financing options to
recipient governments, China's aid is likely to continue to put competitive pressure
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
중국은 최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개발도상국에 대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신흥원조공
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선진 원조공여국들과는 상
당한 차이가 있는 접근방식을 가진 중국의 등장이 국제원조질서에 미칠 영향은 개발협력 분야의 새
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식 원조모델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기존 국제원조체제의 규범 및 공여방식과 비교함으로서 신흥공여국으로의 중국의 등장이 전통적 국
제원조질서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 데 있다. 중국의 원조정책은 1949년 건국 이래 원조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어온 내정불간섭및 평등호혜의 원칙과 함께, 중국자신도 개발도상국으로서 원조자
금의 효율성과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원조방식의 추구, 1995년 이후 자원과 에너지 확
보 및중국기업의해외진출 지원을 목표로하는 대외경제전략의일부로서의원조정책이라는 세가지
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른중국식 원조모델의 특징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면서
프로젝트·우대차관·국유기업·구속성 원조를 중심으로 무역·투자·원조를 연계하는 남남협력 방
식의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원조는 그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국제원조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신흥공여국으로서의 중국의 등장은 수원
국들에게 새로운원조채널을 제공하고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는 대
안적인 발전모델을제시한다는점에서기존국제원조질서에 대한 경쟁적인압력을높여갈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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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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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 | 0.37 | 0.67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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