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후 일본의 호송선단식 금융행정과 아마쿠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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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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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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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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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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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9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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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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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렌트 순환구조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아마쿠다리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호송선단방식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약70%의 은행이 금융당국에게 아마쿠다리 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도시은행, 신탁은행)보다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행(지방은행, 제2지방은행)이 더 많은 아마쿠다리 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은행에 의한 아마쿠다리 제공비율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저하하였다.
이러한 실증연구가 가지는 함의(含意)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송선단방식은 렌트의 발생과 배분 메커니즘 및 아마쿠다리에 의해서 구성되는 렌트의 순환구조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아마쿠다리는 렌트 순환구조의 일부이다. 즉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통해 금융시장에 렌트를 발생시켰으며 금융시장에 발생한 렌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조건부로 예금획득경쟁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에게 배분되었다. 호송선단방식의 렌트배분 메커니즘은 개별 은행의 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 당국은 재량에 의해서 렌트배분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렌트배분의 메커니즘은 개별은행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금융기관에 축적된 렌트 중 일부는 아마쿠다리를 통해서 금융당국으로 이전되었다. 금융당국의 아마쿠다리 경영자에 의해 금융시장에 협조적 원리가 도입되었다. 이에 일본의 금융시장에는 협조와 경쟁이 병존하는 체제(협조적 경쟁)가 성립되었으며 이러한 협조적 경쟁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지역은행, 특히 제2지방은행은 도시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잠재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도시은행에 비해서 더 많은 아마쿠다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다. 1990년대 이후 아마쿠다리 숫자의 감소는 기존의 렌트 순환을 기반으로 하는 호송선단방식의 동요를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feature of a convoy-fleet system in Japan through empirical study of MOF/BOJ amakudari. The finding is as follows. First, about 70 percent of banks reemployed retired government officials, so called Old Boys(OBs), as executives. Second, the bank located on a district has reemployed OBs as executives far more than the bank based on city areas. Third, the ratio of reemploying OBs by banks decreased after 1990s.
The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The convoy-fleet system is a circulation structure of rent, of which amakudari is the important part. Financial administration of Japan creates the rent through the measures for restricting competition. This rent is distributed by deposit competition among banks. Rent can create incentives for banks to operate as long-run agent and strengthen the earning capacity of each bank. A small part of rent accumulated in the banks is transferred to financial administration through amakudari. On the other hand, the cooperation principle was introduced into the financial market through the MOF(Ministry of Finance) / BOJ(Bank of Japan) amakudari. Thus, the special market structure with whic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oexist is institutionalized. It is suggested that cooperative and competitive structure contributed to the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in general.
Usually the scale of a regional bank is smaller than that of a city bank.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lapsing into a management crisis potentially is high. Thus, regional bank reemployed more OBs to prepare for the crisis which may fall upon in the future. The ratio of banks accepting OBs as executives decreased after 1990s. It means destabilization of the convoy-fleet system as a circulation structure of r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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