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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sher v. Synar 판결을 통해서 본 미국연방감사원(GAO) 법적위상 문제와 법제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Problem of U.S. Governmental Accountability Office and its Legislative Implications through the Bowsher v. Synar case.
저자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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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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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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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raw the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of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owsher v Synar Case. The issue of Bowsher v Synar is to whether the role of the GAO in the budget reduction process under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enacted for the controlling the fiscal deficit, violat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Reviewing the issues, the U.S. Supreme Court reasoned whether the GAO's legal position is or not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ive branch through the enabling act. The Court considered that the GAO was to be an organ of the Legislative branch due to the role of Congress for the appointment and removal of its Chief Officer in the authorizing act. In addition, the Court judged that the function of the GAO under the issued act is to ‘interpret the law’ and ‘determine the relevant facts’, so it is an executive action. Therefore, the Court ruled that this executive action is performed only by the agencies subject to the executive branch. But the issued act allowing the GAO, subject to the legislative branch, to perform executive functions violat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forbids one branch from infringing on the other, for legislative branch’s breaching the extent of executive branch.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d the Bowsher v Synar judgment for the issues by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viewpoint for the separation of power and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purse power of congres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act of calculating the budget reduction by the GAO as an executive act. Through this critical analysis of Bowsher v Synar’s judgment, this article was able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legal aspect and the legal theory aspect.
더보기본 연구는 미연방대법원의 Bowsher v Synar 판결의 분석을 통해 연방감사원의 법적 위상 문제와 법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Bowsher v Synar 판결은 재정적자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균형 예산 및 긴급 재정적자 통제법」 상의 예산삭감 절차에서 연방감사원의 역할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러한 쟁점을 심리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연방감사원이 집행부, 입법부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관련 법령과 설립근거법률의 입법과정을 통해 논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감사원의 구성원 임명 및 해임절차에서 의회의 역할, 설립근거 법률의 규정 등을 근거로 연방감사원을 입법부 소속으로 보았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심판대상 법률상 연방감사원의 기능을 ‘법을 해석’하고 ‘관련 사실을 판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집행적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적 행위는 집행부 소속기관만이 수행하는 것인데, 입법부 소속인 연방감사원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집행적 기능을 입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연방감사원이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법부의 집행부에 대한 권한침해로서 하나의 부가 다른 부의 권한침해를 금지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Bowsher v Synar 판결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쟁점별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방감사원의 예산감축액 산정행위가 집행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연방감사원의 당해 행위를 집행적 행위로 판단한 기준이 가지는 논리적 한계가 명확하며, 미연방헌법상 의회가 가지는 포괄적인 재정적 권한을 고려할 때, 연방감사원의 행위를 집행적 행위로 판단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기관적 관점에서는 입법부의 소속인 연방감사원이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Bowsher v Synar 판결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제적 측면과 법이론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법제적 시사점은 감사원의 소속에 관한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것과 재정적자 통제에 있어서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이 있었다. 법이론적 시사점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기능적 관점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기관적 관점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여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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