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K-IFRS 퇴직연금회계 도입의 영향분석 및 개선과제 = The Impact Analysis and Improvement Subjects on the Adoption of Pension Accounting Corresponding Korean-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저자
윤석철 (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This study compares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 accounting standards governing retirement pension, analyzes the impact of K-IFRS pension accounting, reviews the problem & improvement subjects in adopting K-IFRS.
First, the assumptions of actuarial valuation is determined subjectively. And the measurement according to that assumptions decline the comparability among the corporate pension liability measurement. Second, the standards also permits an entity to recognize all actuarial gains and losses immediately in the period in which they occur, and is applied consistently from period to period. According to the applied both method, the volatility of gains and losses is increased extremely. Third, fair value of plan assets should be measured in accordance with the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So that expected return is largely influenced by market risk. Fourth, the actuarial gains and losses, the adequacy of pension reserve is not verified by the relevant law, and that it is required to be based on tax law or the laborer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act. Fifth, when K-IFRS is introduced from next year, applied past year retroactively, the recognition amount of pension liability and expenses will impose a heavy burden on a corporate. Furthermore, pension plan system in accordance with K-IFRS pension accounting is not revised adequatel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ain findings for solving the proposed problem as follows:First, the objective verification method should be constructed for the assumptions of actuarial valuation and related problems. Second, the increased volatility of pension liability according to introduce K-IFRS pension accounting should be reflected every year slowly, and alleviate a heavy burden on a corporate. Third, pension plan and regulatory system should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K-IFRS pension accounting adequately. Furthermore, related tax laws and the laborer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act is to be constructed by pension accounting related clauses.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of pension plan should be required to pension asset allocation based on liability structure to secur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otal reserve amounts.
본 연구는 K-IFRS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회계가 예측급여평가방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요국 연금회계기준의 비교, K-IFRS 조기도입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개선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회계기준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퇴직급여부채(PBO)의 측정을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요소인 적용 할인율, 임금상승률 및 퇴직률 등의 결정에 따라 그 변동성이 커지고, 주관성 개입에 따른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 둘째, 보험수리적손익을 발생 연도의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할 것인가 평균근속연수 내에 상각할 것인가에 따라 그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셋째,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기대수익으로 측정시 시장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넷째, 법인세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에 보험수리적손익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및 평가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2011년 K-IFRS 전환시 확정급여제도 채택기업의 회계기준을 과거 기간에 소급적용하여 퇴직급여부채와 비용 인식시 상당기간 기업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K-IFRS 퇴직급여회계에 맞추어 적절히 재구축 및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도입시 적용해야 할 보험수리적 가정 및 손익결정에 객관적인 검증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세법에도 K-IFRS에 의한 연금부채의 설정, 부담금 납부에 대한 손비처리 및 적립금 과부족시 회계처리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K-IFRS 도입으로 퇴직급여부채와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변동가능성의 증대로 기업이 직면할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경과규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퇴직연금제도와 관련 규정에 K-IFRS 도입에 따라 보험료 산출방식에 예측단위 적증방식, 책임준비금 적립에도 보험수리적 가정 및 평가방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규제감독체제도 총량규제 중심의 자산운용방식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1 | 0.787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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