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분석 모형을 활용한 정보화 수준평가 제도화 방안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Government Evaluation using the Enterprise Architecture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how to consolidate different but similar e-government evaluation institutions. First, the main concepts included in the evaluation institutions are conceptualized in depth. These includ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enterprise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level (e-government level). The structures of the institutions are determined after analyzing relevant acts.
Information resource ws included in the concept of enterprise architecture (EA), and EA is, besides information resource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includes the business and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EA management was settled as a criterion of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Next, the relationship among e-government indicators was analyzed, followed by a review of the current trends of the e-government measurement model through the results of relevant research.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proper for the e-government evaluation model can be displaced by the EA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This survey proposes tha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mplement e-government evaluation and, after th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use evaluation results.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현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한 정보화수준평가(기관역량평가에 포함), 전자정부법에 의거한 행정정보자원관리 성과분석,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분석 등이 각 각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개발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에서의 평가의 통합 원칙에 의거할 때, 이들 유사한 평가기능들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각의 평가제도에 내포되어있는 정보자원, 정보자원 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다. 정립된 개념에 따라 이들 평가제도들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을 검토하여 각 각의 상호관련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자원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포함되는 요소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자원을 포함한 조직 전체의 업무(business) 및 성과(performance)와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는 정보자원관리활동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행 정보화수준평가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2000년도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온 정보화수준평가체계 및 모형과 더불어 최근 전자정부 발전단계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검토한 결과 정보화수준평가모형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분석 모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보화수준평가를 시행할 때, 정보화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책 기획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성수,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 체제이론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분석" 9 (9): 211-236, 2000
• 2 정명주, "통합평가환경하에서의 정보화평가 추진체계 정립" 17 (17): 145-170, 2007
• 3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 4 김준한, "중앙정부의 정보화평가체제 정립" 36 (36): 1-20, 2002
• 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부정보자원관리능력 수준진단체계연구"
• 6 행정자치부, "정부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성숙도 모델 지침서"
• 7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백서"
• 8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9 김현구, "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 37 (37): 57-78, 2003
• 10 윤상오,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산업정보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16 (16): 163-189, 2005
• 11 정보화평가위원회, "정보화평가 시행계획"
• 12 "정보화촉진기본법"
• 13 강성주, "정보화정책과정에서의 갈등원인 변천에 관한 연구" 2005
• 14 윤상오,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화수준평가 발전방안" 12 (12): 209-234, 2002
• 15 정명주, "정보화 추진과정에 나타난 부처간 갈등 양상 분석" 서울행정학회 2000
• 16 정명주, "정보자원관리 모형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2
• 17 행정자치부, "정보자원관리 매뉴얼"
• 18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 1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 "전자정부법"
• 21 정명주, "우리나라 정보화평가 제도변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44 (44): 187-218, 2006
• 22 정보통신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모델 1.0"
• 23 행정자치부, "범정부 EA성숙도 모델 측정 가이드"
• 24 박경효, "다조직적 구조하에서의 핵심적 집행문제" 32 (32): 1-17, 1998
• 25 이창수,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2005
• 26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평가의 발자취"
• 27 정보화평가위원회, "국가정보화평가보고서-제2편 정보화수준평가"
• 28 한국전산원, "공공정보기술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 29 정보통신부, "공공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2007-2009)"
• 30 "http://www.ogc.gov.uk/guidance_itil.asp (2008.7)"
• 31 "http://www.isaca.org (2008.7)"
• 32 OECD, "e-Government for better Government"
• 33 United Nations, "UN E-Government Survey 2008-from e-government to connected governance"
• 34 Institute for Enterprise Archtecture Developments, "Trends in Enterprise Archtecture 2005, Report of the 3rd Measurement"
• 35 Moon,M.J., "The Evolution of E-Government among Municipalities: Rhetoric or Reality?" 62 (62): 424-433, 2002
• 36 World Bank, "The E-Government Handbook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2003
• 37 Marijn Janssen, "Stages of Growth in e-Government: An Architectural Approach" 3 (3): 193-200, 2005
• 38 Harmon, Michael M., "Organization theory for public administra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 39 OMB, "Memorandum M-97-16"
• 40 Gartner Group, "Gartner's Four Phases of E-Government Model, Research Note 12"
• 41 OMB,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Program: Guidance for Quarterly Reporting Requirements"
• 42 OMB,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Program: EA Assessment Framework 2.0"
• 43 Rao S. Subba,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 stage model and its implications" 9 (9): 11-32, 2003
• 44 Karen Layne, "Developing fully functional E-government: A four stage model" 18 : 122-136, 2001
• 45 itSMF, "Aligning CobiT, ITIL and ISO 17799 for Business Benefit"
• 46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 4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년도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측정 결과보고서"
• 48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년 주요 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