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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호조(戶曹)의 포목(布木) 확보책과 `전세작목(田稅作木)` 시행 = Hojo(戶曹)`s policy for securing cotton(布木) and enforcing `JeonseJakmok(田稅作木)` during 17<sup>th</sup>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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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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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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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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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는 현물재정체제를 기반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였다. 현물재정체제는 국가에서 필요한 수요 품목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조달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왕조의 현물재정체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종은 쌀과 무명이었다. 전세를 통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쌀과 달리 무명은 노비공목과 일부 잡세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세원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에 왕조정부는 전세 일부를 포목을 부과하는 `田稅貢物` 제도를 활용하여 부족한 포목 수입을 보충하였다. 정부수요에 따라 물종별로 구성되었던 부세체제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다. 전쟁 중 군량미 마련이 시급해지자 대부분의 부세가 作米되면서 정부재정의 물종구성이 쌀로 단순화되었다. 반면 종전 이후 궁궐 복구가 시작되면서 포목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일외교가 재개됨에 따라 공목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왕조정부의 포목 수급 불균은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하삼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임시적으로 전결수포를 시행하였다. 더불어 경상도 일부 지역과 遠海, 산군 지역을 대상으로 전세를 무명으로 징수하는 이른바 `作木`도 병행하였다. 전결수포는 비정기적인 과외징수였기에 백성들의 불만이 상존했다. 결국 인조 후반 전격적으로 전결수포를 혁파하였고 전세작목은 호조의 최대 포목 수입원이 되었다. 작목은 기존 전세의 일부를 무명으로 바꿔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세작목이 제도화되면서 호조는 전결수포와 같이 임시적이고 비정상적인 포목수급 체제를 개선하고 전세제도를 통한 현물수급 체제를 복구할 수 있었다.
더보기Joseon government`s financial system was operated based on In-kind finance. The In-kind finance system was a financial method that prepared the Royal demand items which is included as tax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compose Joseon government`s In-kind finance were rice and cotton. Rice and cotton were not only those important goods for living but also usage for government official`s reward and stipend. Rice can be collected as taxation of Jeonse(田稅), however, cotton should be collected by a Nobee(奴婢)`s gongmok(貢木) or miscellaneous. Because of this reason, cotton was not sufficient. So Joseon government operated the system called `Jeonsegongmul(田稅貢物)` and supplied the lack of cottons. Joseon government`s financial system, which was organized by various items according to government demand, underwent a significant change cause of Imjin-war. During the war, main government`s taxation was simplified as collecting rice(作米), because they urgently needed rice provisions for army. This kind of change had no problem during war, however, after end of the war, it bring about many problems like unbalance of price and cotton`s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After Imjin-war, expense of cotton was rapidly increased because palace and royal families` consumption was started. And also restart of diplomatic relation with Japan caused increase of cotton consumption, Joseon government`s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cotton occurred serious situation. Government temporarily enforced Jeongyeolsupo system in Hasamdo(下三道), and also operated `Jakmok(作木)` system which collecting Jeonse tax as cotton in Gyeongsang and mountain area. The Jeongyeolsupo system was an extra tax collection which accepted by king and government officials, and there was always existed commoner`s dissatisfaction. So Jeongyeolsupo system was abolished in late king Injo(仁祖)`s period, and Jeonsejakmok became a main source of cotton income of Hojo. Jakmok was the method that collecting cotton instead of rice and beans which was a part of Jeonse, so it was no problem for people. As the Jeonsejakmok was institutionalized, Hojo improved unusual cotton collecting system and recovered In-kind finance of Je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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