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에서 입법권의 매개 기능과 개인의 권리의 인정 = The functions of media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and the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in Hegel's Idea of the organic sta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41(3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Hegel's Idea of the organic state implies the image of a state that achieves organic unification by inevitably diverging into its parts and at the same time forming an inevitable mediating relation between them. The typical criticism of Hegel's theory of the state that it is just a justification for statism ideology, was derived from one-sided understanding of Hegel's Idea of the organic state. In this paper, I interpreted that Hegel's Idea of the organic state can be fully understoo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state system as defined as system of mediation. And particularly I conceived that this understanding is possible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mediation given to the legislative power and clarifying the meaning of the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First, I analyzed the functions of media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based on the dual meaning of concept of state. Here, the broad concept of the state represents the total of institutions that realize the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members of the family and the civil society as a whole, and the narrow concept of the state refers to a political system of state that is diverged into three powers(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power of monarch)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its concept and achieves organic unification between them. In a political system of state, each power should not exist on its own but form a mutually inevitable relation. To this end, the legislative power should perform the functions of mediation in such a way that it includes the moment of monarchy and executive power in its own. The legislative power also performs the functions of medi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through the assembly of estates as its own moment. This function is embodied in the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the assembly of estates, i. e. in the form of bicameral system based on the distinction of status in the civil society. Next,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also enables the state to form an organic system as unification of universality and speciality, because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by the state causes state recognition by individuals in reverse, which eventually enables individuals to do active activities and voluntary dedication to the state.
더보기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은 자신의 부분들로 필연적으로 분화됨과 동시에 이들 간의 필연적 매개 연관을 형성함으로써 유기적 통일을 이룬 국가의 상을 함축한다. 헤겔의 국가 이론에 대한 통상적 비판, 즉 헤겔의 국가 이론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라고 해석한 비판은 이러한 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에 대한 일면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논의에서는 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은 매개의 체계로 규정된 국가 체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이는 입법권에 부여된 매개 기능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인정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먼저, 입법권의 매개 기능에 대한 해명은 국가 개념의 이중적 의미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광의의 국가 개념은 가족과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하면서 그 성원인 개인의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제도들의 총체를 의미하고, 협의의 국가 개념은 개념의 필연성에 따라 삼권으로 분화되어 이들 간의 유기적 통일을 이룬 정치적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 정치적 국가 체제에서 입법권은 권력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필연적 연관을 형성하는 데에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은 입법권이 군주권의 계기와 통치권의 계기를 자체 내에 함축하는 식으로 작용한다. 입법권은 또 자신의 고유 요소인 신분의회의 계기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은 신분의회의 조직과 구성에서, 즉 시민사회의 신분의 구별에 근거를 둔 양원제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인정도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로서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을 가능케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에 의한 개인의 권리의 인정은 역으로 개인에 의한 국가의 인정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국가에 대한 개인의 능동적 활동과 자발적 헌신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hilosophical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61 | 1.23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