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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 불균형의 재생산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의 정책연계 활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production of national R&D projects and regional imbalance: Focusing on the policy linkage effect of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Support Program (S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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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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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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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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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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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come important in the correlation between R&D level an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regional imbalance are in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imbalances and regional imbalances, which are deepening in the field of R&D, and their reproduction mechanisms, are major tasks of community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R&D projects on the reproduction of regional imbalance structures, focusing on the policy use of the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Support Program(hereinafter referred to as SSK), one of the major national R&D projects. To this end,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university orders for research funds, the status of support for research funds from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funds for SSK, policy linkage, and policy activities by reg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ceived an overwhelming amount of research funds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produced a high level of research results. In particular, the SSK project, which aims at social and policy reflux of research results, shows a more serious concentration phenomenon in the metropolitan area. As shown in the case of the SSK project, the gap in R&D costs by region leads to differences in research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located in the region, and furthermore,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olicy knowledge produced and distributed in the region. In a knowledge-based society wher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knowledge are emphasized more than ever, regional R&D cost gaps can be one of the main mechanisms for reproducing and deepening regional imbalances.
더보기연구개발 수준과 지역발전 간 상관성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심화하는 지역차이 및 그것과 지역 불균형의 관계, 그리고 그 재생산 기제를 밝히는 작업은 지역사회학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이 연구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정책적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지역 불균형구조의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국내 대학 연구비 수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정책연계, 정책활동 등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었고 더불어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성과의 사회적·정책적 환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에서는 더 심각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였다.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별 연구개발비 수주 격차가 지역 소재 대학의 연구역량 차이, 더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책지식의 양과 질의 차이를 초래한다.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역별 연구개발비 격차가 지역 불균형을 재생산하고 심화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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