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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처리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forming Civil Affairs Management by Civil Affairs Ju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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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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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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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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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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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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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9(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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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처리능력의 부족과 행정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약화가 초래하는 한국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 민원배심원제가 몇 채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80년대 이후 미국의 행정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대체적 행정분쟁해결제도(ADR)의 연혁, 내용 및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한국의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민원배심제에서 나타난 이슈들에 대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현재 한국의 행정의사결정절차는 집단민원과 고질적 미해결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민원배심원제가 일반행정절차의 개혁을 위해 시사하는 점은, 첫째, 행정결정에 대한 주민의 수용 및 순응확보를 위해 현장예고제 등의 도입에 의해 결정준비절차를 혁신하고, 둘째, 현재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등의 개념은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너무 협소하므로 집단민원에 한정하여 민원배심제도를 도입하되 배설철차의 신청권자를 확대해야 하며, 셋째, 민원배심원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민원배심철차가 공개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넷째, 민원배심원의 조정안이 정식적 행정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종결정의 방식 등에 있어 행정업무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다섯째,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부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각 행정분야에서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차후 민원배심원제의 발전 및 확대에 앞서 법치주의와 민원해결의 필요가 충돌하여 나타난 '위법한 합의', '위법하지만 합의된 부관'의 문제가 더 심층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하며, 또, 민원배심원의 조정안이 정식적 행정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히 합의가 안 될 경우 최종적 결정방법에 대한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that the level of information and country competitiveness enhance as the convergence progresses.
Besides, this study has provided the systematic and logical framework to the future researches so that they can resume studies effectively under the converging trend, and has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researches done in this area by developing the convergence factors and indexes.
In recent years,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troduce Civil Affairs Jury System because of Public Sector's delays, unfairness, and distrust.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we examined the experience of U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And then, we find that the use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involves important issues of confidentiality, representativeness, and accountability.
To make a success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First, It is required to prepare Public Sector for this system completely and expand civil participants to insure compliance. Second, the status of Civil Affairs Jury should be guaranteed neutrality, independence, fairness and openness.
Third, It should be possible that Civil Affairs mediation transfers to formal decision making.
This study intends to provoke a discourse for Rho Mu-Hyun Administration's government reform through an effort to deconstruct the schizophrenic tradi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neo-liberalism-driven administrative reform is to be criticized by the deconstructing process of the schizophrenic public administration.
The Western dualism, public-private distinction, and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is to be reviewed in sequence to provide a logical link from the Western epistemology to problematic practices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pathological effects of schizophreni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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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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