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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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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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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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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3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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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적 문제를 체계적ㆍ포괄적으로 다룬다.
Ⅱ ‘국가보호형법의 일반이론’은 국가안보 위해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보호형법의 일반이론에 관하여 살핀다. 여기서는 국가보호형법에 관하여 정치형법, 위태ㆍ예방형법 및 계기형법으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보호법익의 특수성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정치범죄의 특징으로서 위험범, 상징적 성격, 정치적 표현범죄, 심정범 내지 확신범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며, 정치형법에서 위험과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Ⅲ ‘국가보안법 서론’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혁과 함께 분단 한국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개관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국가보안법의 운영에 미친 영향을 해명한다.
Ⅳ ‘국가보안법의 개별적 구성요건’에서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가 대립적 이익으로 나타나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에 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합리적 실천적 조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되는 국가보안법의 주요 규정은 반국가단체 등 구성 및 가입죄(반국가단체 구성죄 - 제3조 제1항, 이적단체 구성죄 - 제7조 제3항), 반국가적 표현범죄(찬양ㆍ고무ㆍ동조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적 표현물에 관한 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이다.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complicated relations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free speech and to try proper weighing those interests in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mainly in interpreting and enforcing Korean National Security Act(KNSA) of the Republic of Korea.
Chapter Ⅱ deals with general theory of criminal security laws, which as an political criminal laws penalizing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dopt strict preventive measures that may in effect restrict free speech. And in the course of explaining those political criminal laws, I refer to symbolic nature of political expression crime as causing danger to national security, that is abstract ideal interest, and as generated by actor"s convinced ideological conscience. Here causation rule that should be determined to justify the restriction raises especially important problems, about which I consider German theories and case law as offering rational and practical resolving alternative.
Chapter Ⅲ, Prolog to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Act overviews its statutory chronology and its changing enforcement and functioning under the circumstantial evolution that responds social and political change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the particular situations where North Korea proves to be incessant threat to overthrow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at perspective political security laws are on the basis of opportunism observed as having fluctuating effect.
Chapter Ⅳ describes individual regulations of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Act, that raises competing interests in conflict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free speech and intends to seek rational practical balancing between them. Those regulations this article analyzes are mainly: formulation of anti-State organizations(Art. 3 Para. 1), anti-State expression(Art. 7 Para. 1) and anti-State espionage(Art. 4 Para. 1).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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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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