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mployment Backup Policy For Discharged Soldiers After Long-Term Servic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檀國大學校 政策經營大學院, 200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檀國大學校 政策經營大學院 , 정책학과 사회복지전공 , 2000. 8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91.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98p. ; 26cm.
소장기관
군은 조직의 특성상 민간 기업체에 비해서 조기에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을 해야만하기 때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즉, 군의 피라미드 계급구조상 개인적 결함이나 과오와는 관계없이 10년이상 군에 재직하다가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에 걸쳐 전역을 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1년에 약 3,4천명정도 발생하고 있다. 군은 사기를 바탕으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직업으로 이들에게는 아무런 근무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는 대신 국가는 이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생활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가 있는한 군은 존재해야만 하고 국가안보는 공동체의 최대 가치가 되어야 한다. 군의 생명수는 사기이고, 사기는 군의 정신적 기반이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상은 현역군인의 미래의 자화상이자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는 현역복무자의 사기와 이들의 전역 후 확실한 생활보장과 정비례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원을 통하여 현역의 사기앙양,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대군인 본인의 경제적 안정도모등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현역복무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에서 현역 복무자의 복지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들의 취업지원은 국방부, 각군, 국가보훈처,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징병제라는 병력 획득 체제와 군이 사회적응이 어려운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전역후 취업연결이 부실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연간 제대인원의 약 30% 정도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실태 및 현행 취업지원 정책을 분석해 보고 장기복무 취업지원문제를 규명함으로서 취업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上駭�연구결과 현행 우리나라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은 정책목표 측면에서 적합성은 만족하나 적절성에서는 불만족하고, 정책 수단 측면에서는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정책 대상자 측면에서는 민간집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도출해 냈다.
따라서 정책목표측면에서는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단 측면에서는 특히 제대전의 정책에 대한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장 단기적인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역전후 운영체계로서 직업훈련 강화, 고용보험 연계 취업방안 생산적인 홍보체계 확립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취업전 지원체계로서 취업직위확대, 채용의무의 고용명령을 강화하는것이다
셋째는 취업후 관리체계로서 단기퇴직자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등의 수단이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군인의 발생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특화된 국방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집약형·사병집약형 인력구조 대신 장비집약형·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As the retirement age in the military is earlier than in private corporation sector due to the military characteristics, there are middle- aged soldiers who are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after long-term service. The military's pyramid organization forces military personnels, who are in their middle thirties to early fifties having served in the army for more than 10 years, to discharge from service, irrespective of any personal defect or mistake. In our country, soldiers who discharge after long-term service number approximately 3 or 4 thousand a year. The military demands unconditional devotion of its personnels for national community at the risk of their lives. As no working condition is offered for them, the nation should, instead, guarantee their living unconditionally. As long as a nation exists, the military also should exist, and national security should be the greatest value of the conmunity. The living water of the military is soldier's morale, and morale is the spiritual basis of the military. And the life of discharged soldier is the future self-portrait of in-service soldiers, directly associa- ted with their morale.
Indeed, national security is in direct proportion to the morale of in-service military personnels and whether their living is guaranteed after discharge. It's inevitably required for the nation to give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to elevate the morale of in-service military personnels, utilize human resources efficiently, and ensure financial stability for them. From this perspective, the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employment and living stability should be promoted along with welfare for in-service military personnels on national security level. At present, their employment is supported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dividual military forces,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gency, the Mutual-Aid Military Personnel Association, or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However, it's difficult for discharged soldiers to find a job, because serving in the army is a special sort of job that makes it hard to do social adjustment, and our country's military personnel is recruited by the draft system, and social consciousness about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isn't affirmative. So approximately 30% of the discharged soldiers a year get a job.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ways to further support for the employment of discharged soldiers after long-term service, by examining their lives and the current national backup policy for their employment. As a result, it's found that the current backup policy for discharged soldiers was appropriate in long-term goal but improper in concrete objective. The means to push ahead with the policy isn't feasible, and it imposed heavy burden on private organizations.
Consequently, it's needed to select more concrete, proper objectives and to prepare more feasible, practical means to execute the policy. The ways to activate long- and short-term employment backup for discharged soldiers may be briefly suggested as below:
First, it's needed to reinforce vocational training, work out employment scheme associated with employment insurance, and build more productive publicity system. Those steps could be taken for those who are scheduled to discharge.
Second, as a preemployment backup system, positions that could be possibly provided for discharged soldiers should be enlarged, and employment direc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put responsibility for discharged soldier employment on corporation sector.
Third, as a postemployment management system, it's necessary to prevent employed soldiers from retiring early, and thorough postmanagement should be done.
What's most essential on a long-term basis is fundamentally to prevent soldiers from discharging early. More segmented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hould be built, and military structure should change from labor- and soldier-intensive one to equipment- and technology-intens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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