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지지기반 확대 = Roh, Moo-Hyu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Support Foundation Enlar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 · 미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부시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있다. 외교정책의 수장을 교체한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대북 대화에 무게 중심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 대북압박정책을 견지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대북관계도 적지 않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음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계이자 과제라고 하겠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국민의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 ·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다만 참여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에 연결시킴으로써 남북간 경제관계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그간 남북간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의 연결과 개성공단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한 때 중단위기에 처했던 금강산관광사업도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사업은 몇개의 기업에서 시제품이 출하 · 판매되기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는 적지 않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현명한 정책추진과 함께,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이 확대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날 대북정책이 대부분 국민적 참여 없이 정권만이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정권에 악용되어 왔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참여정부시기에 이르러 오히려 대북정책이 공개적으로 국민의 중지를 모으는 가운데 추진될 때만이 훗날 통일 이후의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