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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화협력의 정치경제: 이론과 동아시아의 경우 =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Rereading Theories and lmplications for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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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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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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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통화협력에 관한 논의의 결론은 거의 항상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조건은 성숙했지만 정치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길은 없는가? 이 글은 지역통화협력에 관한 기존의 경제학 이론들을 정치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경제이론의 기계적 적용을 비판적으로 평가 한다. 유럽의 통화협력이 주는 교훈은 지역통화협력이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선택의 변화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경제적 조건이 성숙되어 통화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과 정치적 선택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관한 정치적 비관론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질서는 자유변동환율제의 확대와 외환지원협력의 제도화가 중단기적으로 주요 흐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통화협력인 환율협력과 통화통합의 방안은 역내무역의존도의 증가와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의 자유화와 통합이 증대하면서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협력에 관한 지나친 비관도 금물이지만 지나친 낙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대외 통화정책이 요망된다.
더보기Discussions on the subject of East Asian monetary cooperation almost always end with the same conclusion: East Asia is in need of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and has been endowed with 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for it but lacks the necessary political conditions. Why this is the case and how can we get out of this theoretical stalemate? As a way of answering this question, we reread the existing economic theories of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from a political science perspective and criticize the mechanistic application of them to a different regional context. Our understanding of the lesson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also leads us to avoid falling into the political pessimism. The process of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take a very long time during which the states" preferences are reformulated in accordance with changing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East Asia has been undergoing this process. For the years to come, the dominant trend will be the move toward adopting free-floating exchange rates and institutionalizing a regional foreign exchange support mechanism. Though unrealistic for the time being, however, regional exchange rate cooperation or monetary union are not forgon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East Asia. Nevertheless, it is not a prudent policy stance to pursue an unrealistic objective with regard to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South Korea"s altitude towards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gener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particular needs to be made re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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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신아세아외국어명 : NEW ASIA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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