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산업별 실효관세율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Effective Tariff Rate Approach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ITA)
저자
장근호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83-807(25쪽)
제공처
WTO 정보기술협정(ITA)으로 인하여 386개 품목의 정보,전자 관련 품목의 관세 등이 2004년까지 무세화된다. ITA 품목의 교역액은 1998년 당시우리나라 수입액 중 18.9%에 달하는 비중으로 금액으로는 무려 24.7조원에 이르며 수출액은 37조원에 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ITA 산업은 무역흑자 산업이지만 대규모로 흑자를 내는 산업은 소수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무역 적자는 상당수 품목에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I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품목은 전기 및 전자산업이며 혜택을 입을 품목은 소비재 관련 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 있어서 중간재 산업의 관세율을 조정하고 이외 다른 정책적 지원이 대부분의 ITA 효과가 발휘되는 2001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물론 균등관세율 기조가 흔들릴 수 있지만 부분적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
물론 ITA 사업이 고도의 기술이나 상당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전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보산업기술이 그 특성상 다품종, 소액생산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일부 국내산업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정책이 이 부문에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 ITA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연후 관세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으로 이 부문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Because of the WTO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386 information and electronic products will be assessed 0%'tariff rate by the year of 2004. The 1998 trade share of Korea's ITA products was 18.9% and the size in won amounted to 24.7 trillion won for import and 27 trillion won for export. However, trade surplus products are concentrated in a few industries while trade deficit products are large in number with deficits were spread among various industries.
According to this study, electric and electronic part industry will suffer from the ITA but consumer product industry will benefit from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ariff rates on these products and other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to complement the ITA by the year of 2001 when the most of the effect of the ITA begin to be felt.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equal tariff rate will be harmed but it seems inevitable for the sake of industrial policy.
Of course, ITA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advanced technology and/or a large size of upstart investment and in this sense Korea cannot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all of the ITA products. However, ITA industry tends to be, by nature, high value added products some domestics seems to have a competitive edge over foreign firms. Thus, the Korea government needs to provide a comprehensive policy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the ITA and to develop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TA industry, not to mention the overhaul of tariff policy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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