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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으로서 신뢰원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을 중심으로- = Whether Principle of Reliability is applicable as a Restricted Civil Liability against Cooperative Medical Treatment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Case 2009Da65416 rendering on July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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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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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5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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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질적 수준이 같은 의료기관 간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특히 선행 의료기관에서 조직 재검사 등을 한 경우 후속 의료기관에서 재차 조직검사 등을 실시할 주의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3차 의료기관의 판단을 신뢰한 서울대병원 의사에게 진단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데 의의가 있지만, 추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후속 의료기관에서 재차 조직검사 등을 실시할 주의의무의 여부와 결부하여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또한 현재의 판례의 경향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즉, 개개 의사가 자신이 분담한 영역에서 진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분업화된 의료행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각 과목의 의사들에 대한 주의의무를 보다 세분화하려는 점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대상판결과 같이 재차 조직검사 등 주의의무의 문제와 관련하여 머지않아 장래에 다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번 조직 검사 등을 한 경우 재차 조직검사 등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관행에 치우치는 것보다 의료관행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상쇄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환자의 재검사에 대한 의사표시와 진의파악 즉 환자의 의사소통과 협력, 질병의 경중,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 처치시기의 긴급성, 재검사 등의 방법 및 재검사 등의 여부에 대한 설명의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행 의료기관의 신뢰여부를 결정한다면 의료분업화에 따른 역기능은 다소 완화 될 것으로 본다.
Clinical practice of psychiatric liaison with physicians is the first step for an early treatment of patient. Screening patients, carrying out intervention, and referring them to psychiatric specialists are running smoothly by the cooperation of member of the general hospitals. This association is being conducted by managers constituted of doctors, nurses, and medical social workers and the meeting is held every case at district general hospitals to achieve three objectives; (i) evok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patients in the mind of general hospital staffs, (ii) developing a network for psychiatric liaison with physicians to care patients of their disease, and (iii) keeping up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Through case conference of surgery and full accounts of the experiences given by recovered patients or their families, meeting attendants know patients’ distress, families’ sorrow, and their delight brought by the recovery, and are motivated to assist patients with disease. Thus, “spirit to spirit” is a keyword to develop a network of the cooperative medical care for supporting patients with disease. Referral of patients to other hospital or physicians is promoted by a reliable, faithful, and face to face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s and other hospital or physicians. Physicians’ learning the skill for early intervention in disease is followed by an increase in referral of patients to other hospital or physicians, and which suggest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teaching and training of medical care for disease to medical staffs including doctors of emergency care units, orthopedics, obstetrics, and dentistry.
Therefore, systematic tools for screening former examination in general practice and for referring patients to other hospital or physicians after brief intervention are needed to be prepared under the leadership of a learned society. Popularizing the skill of brief intervention in general medical practice is also indispensable for advising patients about changing their abstinence. The subject case of this study will bring great teaching point into academic society, legal field, and medical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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