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세계화(世界化),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과 법학 연구,교육의 방향,방법론 -국제 보통법(普通法)으로서의 영미법과 법률영어의 체계적 심층탐구를 옹호,제창하며- = Globalization, Law Schools, and the Methodology of Legal Research and Education-With Attention Riveted on a More Systematic, In-depth Investigation into Anglo-American Law as International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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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316(40쪽)
제공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탄생은 대학의 편제·운영과 법학 연구·교육에 있어서 지난 60년간 유지돼 온 학부 중심의 舊體制의 붕괴 또는 ``창조적 파괴``를 선언하는 일대 사건이다. 또 법조인 양성·선발과 사법제도 운용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한다. 로스쿨은 二分된 法曹界·法學界의 통합, 실무·이론의 퓨전, 그리고 변호사·법학자의 일원화를 표상한다. 한 마디로 ``한국법의 세계화·선진화`` 및 ``세계법의 한국화·토착화``를 구현하는 序幕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역사·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구어체에 기초한 영미 판결·저작 등 法律英語 교육을 강화하고, 영미의 학문적 전통·英美法의 유산과 그 분석·연구·교육방법(사례연구 등)을 수용·접목한 ``한국형`` 로스쿨의 개발·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영미법은 經驗論에 입각한 歸納的 方法論·分析法學·法實證主義와 法經濟學 등을 통해 ``세계법``에 기여해 왔다. 英美法의 제1차적 法源인 判例法(普通法)은 ``밀레니엄 소송이야기``로서, 1000년 이상 인류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지혜의 寶庫이자 거대한 知的·精神的 世界文化遺産이다. 有史 이래 최초의 ``한국형`` 로스쿨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공적 모델이자,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전위적 교육첨병으로 거듭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世界化의 終着驛은 섭외사건에서 한국법의 準據法化, 한국 법원의 管轄法院 指定에 있다. 영미가 주도하는 新自由主義와 世界化의 도전을 또 하나의 膳物이자 祝福으로 바꾸는 슬기와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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