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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해석 =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 1.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저자
조상흠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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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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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7-22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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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2. 1.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on 17 April 2018. It explicitly prohibits the unfair competition activity so-called ‘idea misappropriation’ or ‘technology misappropriation’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serious problem of the Korean economy by preventing the growth of innovative SMEs and startups.
Because it is the first legislation directly governing the protection of ‘idea’, it is required to provide concrete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 to minimize the legal uncertainties of the stakeholders. However, the precedents have not yet been accumulated and even academic discussions have not been sufficien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the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elements of the new regulation, the Article 2. 1. (j). When interpreting this new regula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regulation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to establish a sound transaction order and to prevent free-riding on the efforts of others.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Article 2. 1. (j) was legislated to cover the blind spots of existing laws in preventing idea misappropriation.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2. 1. (j) too strictly. However, it is also essential to strike the right balance among stakeholders not to restrict the normal spread of ideas or affect normal negotiations and transactions. Harmonization with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such as patent and trade secre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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