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사법에 대한 일본의 법정비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16(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일본에서는 민사법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법정비지원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즉, 일본의 민사법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체제의 확보를 통한,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국민의 자유·인권의 옹호 및 복지증진을 이념으로 하고, 또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면서 대상국에 대한 주체성의 존중과 대상국과의 협동작업방식의 채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법정비지원과 같은 민사법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법제교류지원의 시도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상국의 민사법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교류지원의 성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의 민사법에 대한 법정비지원의 방식과 특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 법제교류지원에 있어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any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Asia with systems in transition need to make rapid changes in the legal field in the aspect of globalization. Thus, several advanced countries try supporting leg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system-shifting countries.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s will be made in various law disciplines when the legal cooperation supporting project is to be substantially carried out in Korea. Especially, In particular, there will be many requests for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in the discipline of civil law, which is relevant to property and the econom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humanitarian concept of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to counterpart countries and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in the aspect of national growth of Korea should not be overlooked. In order for Korea to carry out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effectively in the discipline of civil law based on these concepts, first and foremost, it is necessary to give PR to the nation. No less important is to prepare ways to support legal cooperation which will produce substantial results. Secondly, to perform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in the civil law disciplin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to act as the focal point which will enhance realistic cooperation with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Japanese Law Revision Support & Liaison Office. Thirdly, concerning cooperation and support for civil law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ystem which allows researcher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legal system and demand for support in Korea and counterpart countries needs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post-evaluation system which enables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to be efficiently evaluated after such cooperation and support is actually made. In the fourth place,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counterpart country needs to be respected and it is necessary to adopt a collaborative working system with the counterpart country when engaging in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with such countries in the civil law discipline. Especially, as conflicts are higly likely between traditional laws and common law of the counterpart country in engaging in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for civil law, a sufficient preliminary survey on these issues and concrete solutions need to be stud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