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纯粹经济损失之赔偿请求权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2(3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순 경제손실에 관하여 실무에서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지만, 중국 법률에는 명확한 배상 유관 규정이 부재하고, 판례와 학설도 견해가 엇갈린다. 순 경제 손실은 재산이익 손해 범주에 속하며 간접 손해와 달리, 순 경제손실은 인적 상해 또는 재산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상 배상이 불가능하다. 특별한 권리 침해 책임 규정 부재 시, 순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권리 침해 행위의 일반 조항인 「민법전」제1165조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권익 구 분 보호에 관하여 명확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독일 모델을 참조하여 제1165조에 대한 목적론적 제한의 방법론을 통하여, 순 경제 손실에 대한- 과실 침해, 타인보호 법률의 위반 및 공서양속 위반- 3중 보호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중 공서양속 위반의 침해규제는 순 경제손실 보호의 ‘최소치’이며, 순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 여부는 침해행위 규제기술의 구조적 분 석에 따른다. 예컨대, 흉가 관련 침해행위 분쟁의 경우, 흉가로 인한 가옥의 가격절하는 순 경제손실에 해당되지만 고의와 공서양속 위배의 구성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하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더보기Pure economic losses have caused a large number of disputes in practice, but our law does not provide clear compensation rule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precedent doctrines. Pure economic loss belongs to the category of damage to property interests, and is different from parasitic loss. The occurrence of pure economic loss is not related to the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suffered by any person, and it is not compensated in principle. In the absence of special tort liability provisions, the compensation for pure economic losses should rely on the general terms of tort, that is, Article 1165 of the Civil Code.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provide a clear method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so there are legal loopholes. In order to make up for the legal loopholes, the German model should be used as a reference, through the methodological path of purposeful limitation of Article 1165, to form a three-tier protection system against pure economic losses “fault infringement of rights, violation of the law to protect others, and custom breaching tort law”. Among them, custom breaching tort law is the minimum value of the protection of pure economic loss, and whether the pure economic loss can be compensated mainly lies in the analysis of the technical structure of the tort law. Take the haunted house infringement dispute as an example. The depreciation of the house caused by the haunted house is a pure economic loss, but it does not meet the constituent elements of deliberateness and violation of good customs and ultimately cannot apply this article, so that it cannot be compensated as an extra-legal spa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