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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환경정의 : 경험적 연구] 사례를 통해 본 대만과 한국에서의 환경정의 문제 - 환경 NGOs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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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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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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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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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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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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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문제인식은 자연과 인간사회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환경운동이 사회의 불평등문제를 항상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운동과 사회정의의 관계에 대해 환경 NGOs가 갖는 관점과 실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대만과 한국에서의 각각 두 가지 환경관련 사건을 비교분석하면서 환경 NGOs의 활동을 비교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br/>
첫 번째 비교사례는 대만의 란유섬에 위치한 핵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주민들의 운동과 이를 지원하는 대만 환경단체들의 활동사례와 한국의 평택시 농촌마을에 위치한 한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활동사례이다. 이들 사례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운동에 대해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에 나선다. 두 번째 비교사례는 대만 타이페이시 도심에 위치한 슬럼가를 공원화하는 문제와 한국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례이다. 이들 사례에서, 야기되는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저항과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무엇이 환경단체를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가?<br/>
우리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이다. 먼저 대만과 한국의 환경NGO에게 있어 도시문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고 도시재개발의 과정에 대한 참여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다음은 환경정의의 관점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또는 단순하게 ‘환경친화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적용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환경운동이 사회평등적인 관점을 보다 분명하게 갖기를 바란다.
In this paper we engage in a paired comparison of four local cases from Taiwan and South Korea to signify the roles that environmental NGOs have played or failed to play in confronting the issue of environmental justice.<br/>
The first set of cases - Taiwan's nuclear dumping site in Lanyu island where the aborigines reside and Korea's Pyungtak incinerator, located in a rural community, for processing industrial wastes are classic "environmental justice" cases in which environmental NGOs unstintingly fought against environmentally unfriendly policy measures which at the same time exacerbated existing ethnical and regional inequality.<br/>
The second set of cases is building a city park in Taipei by evicting thousands of slum dwellers and restoring the ancient stream Cheonggyecheon in the heart of Seoul by tearing down inner city highway and dislocating an old flea market and 73,000 street vendors. This case indicates environmental NGOs' ambiguous position over environmentally friendly measures which may very likely exacerbate the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in the process of urban restructuring.<br/>
This paper means to put forward a blunt thesis: environmental activism shooting for a more balanced nature-society relationship does not automatically resolve the problem of existing social inequality. Rather, this is a task mediated through the practice and ideology of environmental NGOs in 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action and social justice.<br/>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nconsistent roles that environmental NGOs have playe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is a project of strategic comparison, and there are two points worth reiterating. First, environmental NGOs in Taiwan and Korea must confront and correct their lack of an urban vision and low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urban restructuring. Second,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justice should not be delimited by geographic locations nor applied selectively just because the policy looks "environmentally benign."<br/>
If one day environmental NGOs can broaden their scope of concerns to the livelihood of urban poor, environmental movements then move one big step towards living up to the reputation of being a cross-class, univers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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